주(State) 차원의 인공지능, AI 규제를 억제하려는 새로운 행정명령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발동했지만,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각 주 정부들이 이 명령에 아랑곳하지 않고 자체적인 AI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어 거센 충돌이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 정부의 규제를 약화시키기 위해서 최근 새로운 행정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각 주(State)들은 자체적인 AI 법 제정을 강행하고 있다.
연방의회가 나서지 않는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명령은 각 주를 법적 분쟁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을 것으로 보여 미국의 AI 규제 체계를 불확실성 속에 방치하게 만들 것으로 보인다.
이번 행정명령은 연방정부 차원의 소송을 제기하고, 연방 보조금 지원을 규제를 준수하는지 여부와 연계함으로써 주 차원의 AI 법안들을 무력화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
주요 주(State) 차원 AI 법안을 주도한 입법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행정명령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데, 백악관이 실행에 옮길 경우 법적 대응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올해(2025년) 법으로 제정된 캘리포니아 주의 AI 법안인 SB 53을 발의한 스캇 위너(Scott Wiener) 캘리포니아 주 상원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 법무부와 연방 상무부 등을 무기화해 주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터무니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스캇 위너 캘리포니아 주 상원의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 말도 안 되는 명령을 집행하려 한다면, 법정에서 캘리포니아 주와 트럼프 행정부가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SB 53과 유사한 AI 법안을 NY 주에서 발의했고 현재 연방하원의원 직에 도전하고 있는 알렉스 보레스(Alex Bores) NY 주 하원의원은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통제 불능의 AI 개발"을 향해 문을 활짝 열어젖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알렉스 보레스 NY 주 하원의원은 상황이 심각하다며 너무 늦기 전에 의회가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방정부의 선점(Preemption, 연방 법이 주 법보다 우선하는 것) 시도에 예전부터 이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던 공화당 소속 주지사들이 역시 자신들만의 AI 계획을 추진하며 트럼프 대통령에 반발하고 있다.
론 디샌티스(Ron DeSantis) 플로리다 주지사는 부모의 통제권을 비롯해 Data 프라이버시, 소비자 보호, 개인의 이름·이미지·초상권의 비동의 사용 제한, 그리고 Data 센터 관련 피해 방지 등을 골자로 삼아서 'AI 권리장전(AI Bill of Rights)'을 준비하고 있다.
론 디센티스 풀로리다 주지사는 이전부터 연방의회가 ‘일관된 규제 계획’ 조차 하나도 없이 주 정부의 규제만 막으려 하는 것에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다.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발표에 앞서, 스펜서 콕스(Spencer Cox) 유타 주지사는 아이들을 보호하고 미국의 경쟁력을 지킬 수 있는 소위 'MAGA(트럼프 지지층)의 지지를 받는' 대안을 요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러한 대안적 제안들은 이번 행정명령에 반영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의 전 고문이자 MAGA 진영의 주요 목소리인 스티브 배넌은 미국 온라인 매체인 악시오스(Axios)와의 얼마전 인터뷰에서 데이빗 삭스(David Sacks) AI 차르(Czar, 총괄 책임자)가 연방 법 우선권 문제와 관련해 대통령을 "완전히" 호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사실 백악관은 대통령의 행정명령만으로는 주 차원의 규제를 법적으로 무효화(Preempt)할 수 없다.
50개 주들의 규제를 법적으로 무효화하는 것은 연방의회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권한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아동 안전, 검열, 저작권과 같은 가장 골치 아픈 문제들을 다시 의회로 떠넘긴 셈이다.
민주당 소속 마리아 캔트웰 연방 상원의원 (워싱턴)은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면서, 의회가 "제대로 된 초당적 국가 AI 프레임워크를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공화당의 마샤 블랙번 연방 상원의원 (테네시)은 연방의회의 각 주에 대한 AI 규제 유예 노력에 반대해 왔으며 온라인상 아동과 예술가 보호에 목소리를 높여왔다.
마샤 블랙번 연방 상원의원은 이번 행정명령 관련해 행정명령이 요구하는 연방 프레임워크 초안 작성을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적극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의 브라이언 샤츠 연방 상원의원 (하와이)은 이번 행정명령을 아예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어서 트럼프 대통령 상대로 사실상 전면전을 선포한 모습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상당한 규모의 소송전이 예상된다.
공공 문제 자문 회사인 '모뉴먼트 애드버러시(Monument Advocacy)'의 조셉 호퍼 최고 AI 책임자는 이번 대통령 행정명령 논란과 관련해서 트럼프 행정부가 과도한 AI 법을 가진 것으로 간주되는 주들을 상대로 해서 법적 해결을 모색해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해당 주들은 연방 자금을 지렛대로 삼아 주 정책에 개입하려는 시도에 맞서 맞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셉 호퍼 최고 AI 책임자는 모두가 더 명확한 국가적 기준을 원하지만, 이제는 시스템이 정부 기관의 조치, 행정명령이 요구한 입법 논쟁, 그리고 뒤따를 필연적인 소송전 등을 거쳐야만 작동하게 될 것이라며, 불행히도 그 어느 것도 즉각적 명확성을 가져다주지 못할 것으로 예측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