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활동가 찰리 커크(Charlie Kirk) 살해 혐의로 기소된 용의자에 대한 재판 과정이 심상치 않은 분위기다.
유타 주 지방법원은 그동안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던 피고인인 타일러 로빈슨(Tyler Robinson) 관련한 심리 기록을 전격 공개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시민들의 알 권리를 우선한다고 밝혔다.
타일러 로빈슨 측이 이같은 법원 결정에 반발하면서 '사법 투명성'과 '피고인의 방어권'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
유타 주 지방법원 토니 그라프 판사는 10월 24일 비공개로 진행된 심리의 녹취록과 오디오 기록을 어제(12월29일) 공개하라고 전격 명령했다.
97페이지 분량의 이 녹취록과 오디오 기록에는 피고인 타일러 로빈슨 측의 절박한 요구가 담겨져 있다.
타일러 로빈슨의 변호인 리처드 노박 변호사는 손에 수갑을 차고 죄수복을 입은 모습이 언론을 통해서 이제 광범위하게 퍼지게 될 것이라며 잠재적인 배심원들에게 심각한 편견을 심어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리처드 노박 변호사는 유타 주 법원 결정에 대해서 큰 불만을 나타내며 법정 내 카메라 촬영 전면 금지도 요청했다.
또한 이번 사건을 언론에서 재판하게 하고 싶지 않다며 법정이 여론에 휘둘리는 것에 대해서도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이같은 타일러 로빈슨 측 변호인의 불만에 대해서 토니 그라프 판사는 사법 시스템의 기초가 '투명성'임을 강조했다.
다만 토니 그라프 판사는 기록 공개를 명령하면서도 피고인의 무죄 추정 원칙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했다.
타일러 로빈슨이 재판 전 심리 과정에서 죄수복을 입고 나오는 대신 평상복을 허용한 것이다.
그렇지만 법원 직원과 피고인 본인의 안전을 위해 수갑 등 이른바 구속구(Restraints) 착용은 유지하기로 했다.
언론사가 재판 과정을 취재해서 보도할 수는 있는데 타일러 로빈슨의 수갑이나 포승줄이 보이는 사진이나 영상, 또는 실시간 방송을 게시하는 것 등은 엄격히 금지된다.
실제로 토니 그라프 판사는 최근 심리를 진행하던 중 영상 화면 속에 수갑이 잡히자 생중계를 일시 중단시키며 대단히 단호하게 조치를 취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번 사건은 희생자가 유명 보수 활동가 찰리 커크라는 점에서 미국에서 엄청난 정치적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정치적 견해 차이로 인한 갈등에 민감한 미국 사회에서 이번에 재판의 공정성 자체가 흔들릴 경우 후폭풍이 거셀 전망이다.
따라서, 공정한 재판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데 미국 법조계 관계자들은 사형이 구형될 수 있는 중범죄 사건에서 피고인의 이미지가 배심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결정적일 수 있다며 법원의 이번 절충안이 향후 다른 유사 사건의 선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AP 통신 등 미국 주요 언론사들은 찰리 커크 암살 용의자 재판이 결국 공개적으로 진행되야 사법 절차의 무결성을 보장하고 대중의 신뢰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른바 알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언론들이 공개적인 재판 절차를 요구하는 것은 미국 내 민주주의 가치를 중시하는 사회적 분위기와도 일치한다.
지난 9월 10일 유타 밸리 대학교(UVU) 캠퍼스에서 학생들과의 토론회를 하고 있던 찰리 커크를 총격 살해한 혐의로 타일러 로빈슨에게 연방 검찰이 가중 살인죄를 적용했으며, 이번 재판에서 사형을 구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게 될 예비 심리는 일단 내년(2026년) 5월 18일로 예정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