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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 '억만장자 부유세' 추진 논란… 민주당도 의견 분열”

캘리포니아 내 억만장자들에게 일회성 부유세를 부과해 부족한 의료 예산을 충당하자는 주민발의안 추진을 두고 찬반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다고 LA타임스가 오늘(2일) 보도했다.

'억만장자 부유세'로 불리는 이 안은 자산 10억 달러 이상을 보유한 주 내 부유층 약 200여 명에게 5%의 세금을 단 한 차례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약 1,000억 달러의 재원을 마련하고, 이 중 90%를 연방 정부의 예산 삭감으로 위기에 처한 메디칼(Medi-Cal) 등 의료 서비스 지원에, 그리고 나머지는 식량 지원과 교육에 투입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약 340만 명의 주민이 의료 혜택 중단 위기에 놓인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이 제안은 민주당 내에서도 극명한 시각 차를 보이고 있다.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억만장자들의 탐욕을 바로잡을 모델"이라며 적극 지지하고 나선 반면, 개빈 뉴섬 주지사는 "혁신을 저해하고 부유한 기업가들의 타주 이탈을 가속화할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실제로 최근 페이팔 공동 창업자인 피터 틸과 유명 투자자 데이비드 색스 등 거물급 인사들이 마이애미와 오스틴 등으로 거점을 옮기겠다고 발표하는 등 자본 유출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이 안이 오는 11월 선거에서 주민투표로 부쳐지려면, 오는 6월 24일까지 약 87만 5천 명의 유효한 유권자 서명을 확보해야 한다.

부유층의 사회적 책임과 주 경제의 경쟁력 유지라는 두 가치가 충돌하면서, 캘리포니아 정계와 사회 전반에 걸친 뜨거운 공방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캘리포니아 유권자들 사이에 강한 반증세 정서가 여전히 존재하는 만큼, 발의안이 실제 부쳐져 통과될지는 불확실하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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