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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판사 "ICE, 한달간 법원 명령 약 100번 위반"

이민자 과잉 단속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연방 이민세관단속국 ICE가 법원의 명령을 상습적으로 어겨 재판부의 강한 질타를 받았다.

어제(28일)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30년 전 미국에 불법 입국한 에콰도르 출신 후안 로블레스는 지난 6일 ICE 단속 과정에서 구금됐다. 

로블레스 측은 구금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미네소타 연방법원의 패트릭 J. 쉴츠 판사는 ICE가 연방법을 잘못 해석해 구금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로블레스에게 구금에 대한 항변 기회를 제공하거나 석방하라고 명령했지만 ICE는 이를 즉각 이행하지 않았다. 

이후 변호인 측이 토드 라이언스 ICE 국장 직무대행을 상대로 법정 모독 절차를 진행하자 ICE가 뒤늦게 로블레스를 석방했다.

쉴츠 판사는 법정 모독 판결문에서 “ICE는 법이 아니다”라며 “법원의 명령에 이의를 제기할 수는 있지만, 명령이 뒤집히거나 무효화되지 않는 한 반드시 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쉴츠 판사는 지난 1월 1일 이후 ICE가 이행하지 않은 이민 사건 관련 법원 명령이 총 96건에 달한다며 목록까지 첨부했다. 

그는 “한 달 동안의 위반이 일부 연방기관이 기관 존속 기간 내 저지른 위반보다 많다”고 비판했다.

한편, 최근 미니애폴리스 시위 현장에서 미국 시민 2명이 총격으로 숨진 사건까지 발생하면서, ICE의 무차별적 '저인망식 단속'이 조정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로이터통신이 입수한 ICE 내부 지침에는 단속 과정에서 ‘선동가’(agitators)​로 분류된 인물들과 접촉을 피하고, 요원들은 작전 명령 외 별도 대화나 대응을 하지 말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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