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남가주를 덮친 대형 산불이 발생한 지 1년이 지난 가운데 기후 재난으로 치솟는 보험료 부담을 화석연료 기업에 떠넘기자는 법안이 CA주 의회에 상정됐습니다.
기후 변화에 책임이 있는 대형 석유, 가스 기업을 상대로 주정부가 직접 소송에 나설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이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남가주 곳곳을 초토화시킨 대형 산불 이후 기후 재난의 비용을 누가 감당해야 하느냐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습니다.
CA주 상원의원 스콧 위너 의원은 기후 변화로 인한 재난 비용을 화석연료 기업이 부담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민주당 소속인 위너 의원이 발의한 SB 982이른바 보험 회복 부담법(Affordable Insurance Recovery Act)은 기 후 변화와 연관된 재난으로 발생한 비용을 이유로 CA주 법무장관이 주요 석유·가스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위너 의원은 기후 위기의 비용을 더 이상 CA주민의 어깨에 떠넘겨서는 안 된다며 무책임하게 화석연료 사용을 확대해 지금의 지속 불가능한 상황을 만든 기업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안에 따라 소송을 통해 확보된 자금은 산불 피해자와 같은 재난 생존자들을 돕는 기금으로 사용됩니다.
지난해(2025년) 이튼 산불과 팰리세이즈 산불 피해자들이 대표적인 지원 대상입니다.
이튼 산불 생존자인 라시드 알리는 지난해 1월, 알타디나 자택이 화재로 완전히 불탔다고 말했습니다.
30년 넘게 살아온 집과 차량, 이웃들까지 한순간에 모두 사라졌다는 겁니다.
알리는 재건을 결심했지만, 보험 절차와 비용은 상상을 초월한다고 호소했습니다.
30년 동안 보험료를 꼬박꼬박 냈지만 정작 필요한 순간에 보험금을 받기는 매우 어렵다는 겁니다.
알리는 산불 피해자들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건 결국 돈 이라며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상을 받는 과정이 너무나도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석유 업계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서부석유협회(Western States Petroleum Association)는 위너 의원의 법안을 정치적 쇼라고 비판하며 일자리를 없애고 소비자 부담만 키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협회 측은 성명을 통해 정말 이 문제를 진지하게 생각한다면 정치인들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야 할 것 이라고 비꼬았습니다.
공화당 소속인 샌디에고 지역구의 칼 드마이오 하원의원도 법안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드마이오 의원은 위너 의원이 석유 업계를 희생양으로 삼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정치인들이 사람들이 싫어하는 대상, 즉 석유 회사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며 실제 문제는 우리가 겪고 있는 생활비 위기를 만든 정치인들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피해자 알리는 위너 의원의 접근이 옳다고 평가했습니다.
알리는 문제의 근본에는 수없이 반복되는 극단적인 기상 재해가 있다며 그 책임이 화석연료 기업에 있다는 사실은 이미 알고 있는 일 이라고 말했습니다.
기후 변화와 산불, 그리고 치솟는 보험료.
CA주가 이 비용을 누구에게, 어떻게 물을 것인지를 두고 논쟁은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이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