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적인 재판이 어제(2월11일) LA에서 열려 크게 주목 받았다.
요즘 대세인 소셜 미디어 플랫폼이 아이들을 고의적으로 중독시킨다는 혐의로 한 사용자에 의해서 고발돼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증인으로 나온 인스타그램 최고 경영자는 고의적으로 중독을 설계한 적이 전혀 없다고 부인했다.
이번 소송이 미국 전역에서 약 1,600여 건이 넘는 유사한 소송의 시금석이 될 것으로 보여 흥미로운 상황인데 다음 주에는 마크 저커버그 Meta CEO가 증인으로 법원에 출석하기로 돼 있어 어떠한 내용의 증언이 나올지 벌써부터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인스타그램 수장 애덤 모세리(Adam Mosseri)가 어제(2월11일) LA 카운티 법원에 출두했다.
아이들을 소셜 미디어가 중독시키고 정신 건강을 해친다는 혐의로 제기된 역사적인 소송에서 고의적인 중독 설계 같은 것이 결코 없었다며 애덤 모세리 CEO는 인스타그램을 적극 방어했다.
이번 재판 결과에 따라서 미국 전역에서 1,600건이 넘는 유사 소송의 향방을 가를 것으로 보여 전국적인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소셜 미디어 기업이 아동 정신 건강 피해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지를 가리는 첫 번째 배심원 재판이 LA에서 열렸다.
애덤 모세리 인스타그램 CEO는 법정에서 임상적인 중독과 문제적인 사용을 구분해야 한다며, 자신이 경영하고 있는 인스타그램의 경우에는 미성년자 보호를 위해서 안전 기능을 강화해왔다고 주장했다.
20살의 나이로 소송을 제기한 원고 K.G.M.은 어린 시절부터 인스타그램을 사용하면서 중독과 정신 건강 악화를 겪었다고 주장하면서, 기업이 이윤을 위해 중독적 디자인을 고집했다고 고발했다.
다음 주에는 마크 저커버그 메타(Meta) CEO가 증언대에 서는 등 빅테크 거물들이 줄줄이 재판에 나설 예정이다.
원고 측 변호인은 애덤 모세리 CEO를 향해 인스타그램의 알고리즘이 아이들을 유혹하면서 계속 앱에 머물게 하도록 설계된 점을 거세게 몰아붙였다.
이에 대해 애덤 모세리 CEO는 설계라는 것을 부인하며 인스타그램을 생각보다 더 많이 사용하는 '문제적 사용'은 가능하지만, 그것이 의도된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의학 전문가가 아님을 전제로 추가 답변을 피했다.
애덤 모세리 CEO는 인스타그램이 지난 2018년에 사람들의 사용 시간 추적 기능을 도입했다는 점을 언급했다.
그리고, 최근 10대 사용자들의 계정에 대해서는 매우 강력한 안전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하지만 원고 K.G.M.이 사용하던 초기 버전에는 이런 장치가 없었다는 지적에 대해 당시 인스타그램이 지금과 완전히 다른, 단순히 친구들의 사진을 보는 피드였다고 해명했다.
어제 LA 법원 밖에서는 자녀를 잃거나 자녀의 삶이 망가진 부모들이 아이들의 영정 사진을 들고 나와 함의하며 시위를 벌였다.
'소셜미디어 피해자 법률 센터'의 맷 버그먼 소장은 애덤 모세리 CEO가 증언한 내용을 보면 인스타그램 경영진이 아이들의 안전보다 성장을 우선시했다는 결정적 증거임을 알 수있다고 비판했다.
LA를 포함한 남가주 한인 커뮤니티는 교육열이 높고 자녀의 정신 건강 문제에 민감한 만큼, 이번 재판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LA 카운티 교육구를 포함한 수백 개의 교육구가 이번 소송에 동참해 있어 전국의 학부모들 관심이 뜨겁다.
학교 내 사이버 불링과 소셜 미디어 중독은 한인 가정에서도 더 이상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공동체의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그동안 '면책 특권'처럼 여겨졌던 통신품위법 230조가 이번 재판을 통해 깨질 수 있을지가 최대 관건이다.
만약 배심원이 이번 재판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준다면, 앞으로 소셜 미디어 기업들은 알고리즘 수정을 강요받게 될 것이다.
빅테크 거물 마크 저커버그까지 소환되는 이번 재판은 소셜 미디어가 결코 '안전한 놀이터'가 아님을 법적으로 증명하는 과정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재판 결과와 상관없이 각 가정 내에서도 자녀의 앱 사용 시간에 대한 더욱 엄격한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