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LA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의 수십 년 된 사건관리 시스템에서 대규모 보고 누락이 드러났습니다.
1980년대 이후 약 46만 건의 형사 사건 처리 결과가 주 법무부에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양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LA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은 오늘(24일) 기술적 결함으로 인해 약 46만 4천 건의 형사 사건 처리 보고서가 CA주 정부에 제출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40만 명이 넘는 개인의 공식 범죄 기록이 최신 상태로 반영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문제는 1980년대에 도입된 구형 사건관리 시스템TCIS를 교체하기 위한 현대화 작업 과정에서 지난해 발견됐습니다.
해당 시스템의 프로그래밍 결함으로 수천 건의 체포 처리 보고서가 자동 전송되지 않았지만 직원들이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입니다. 체포 처리 보고서는 체포 이후 사건이 유죄 판결로 끝났는지 기각됐는지를 기록하는 문서로 피고인의 범죄 이력을 최신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CA주 법무부에 제출됩니다.
법원 조사 결과 보고되지 않은 46만 4천 건 가운데 약 38만 건은 유죄 판결 사건, 약 8만 4천 건은 기각 사건이었습니다.
유죄 판결 중 약 14만 7천 건은 중범죄, 23만 3천 건은 경범죄로 분류됐습니다.
기각 사건 중에서도 약 6만 1천 건이 중범죄, 2만 3천 건이 경범죄 사건이었습니다.
영향을 받은 피고인은 약 40만 8천 명으로 집계됐고 사건은 1980년대 초반부터 지난 2023년까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원은 일부 개인의 경우 체포 이후 사건 결과가 현재 범죄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적체에 포함된 인원 중 절반가량은 별도의 다른 유죄나 기각 기록이 이미 보고돼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현재 모든 누락 사건을 주 법무부에 전달하고 있으며 기록 시스템 반영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새 사건관리 시스템과 추가적인 안전장치를 통해 2023년 이후에는 추가 보고 누락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데이비드 W. 슬레이턴 법원 서기관은 성명을 통해 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는 투명성에서 비롯된다며 범죄 이력 기록이 완전하고 정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이번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인프라 현대화에 상당한 자원을 투입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대규모 보고 누락이 개인의 취업, 신원조회, 사법 절차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적체 해소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주목됩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양서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