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LA시가 스몰 비즈니스를 대상으로 한 세금 부담 완화 검토에 나섰습니다.
재정 악화 우려 속에서도 기업 친화 도시로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취지인데 실제로 시행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양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LA시가 스몰 비즈니스 세금 면제 프로그램의 매출 기준 상향을 추진합니다.
LA시의회는 오늘(25일) 스몰 비즈니스 세금 면제 프로그램의 매출 기준 상향 여부를 검토한다는 안을 표결에 부쳐 13대 0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LA시 재정국(Office of Finance)은 면제 기준 상향 가능 여부와 재정적 영향 등을 보고해야합니다.
보고서에는 타 도시들의 사업체 세금 부과 방식 비교 분석도 포함될 예정입니다.
현재 LA시 스몰 비즈니스 세금 면제 제도는 일정 매출 이하 사업체에 대해 세금을 면제해주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도입 당시 연간 총매출 5천 달러 미만 사업체의 세금을 면제했으며 지난 2005년에는 기준이 5만 달러로 상향됐습니다.
지난 2006년 7월 1일부터는 10만 달러로 다시 조정됐습니다.
당시 LA시는 신규 사업체를 위한 유사 면제 제도도 시행했지만 해당 프로그램은 2016년 1월 종료됐습니다.
모니카 로드리게스 LA 7지구 시의원은 해당 제도가 도입된 지 20년이 지났다며 더 많은 스몰 비즈니스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면제 범위를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LA시는 업종별로 과세 대상 총매출 1,000달러당 일정 금액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업종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다수의 업종은 차량과 기계/장비 수, 직원 수, 영업 면적, 좌석 수, 또는 수수료 규모 등에 따라 세금이 산정됩니다. 평균적으로 식당과 기타 스몰 비즈니스는 연간 총매출 1,000 달러당 1달러 27센트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동안 LA시는 스몰 비즈니스와 신규 사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와 세금 면제 정책을 시행해 왔지만 일부 제도는 만료됐거나 시대 변화에 맞게 개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만, 시 재정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세수 감소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모니카 로드리게스 시의원은 일반기금과 재정 상황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주변 도시들이 더 경쟁력 있고 기업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있는 만큼 LA시도 스몰 비즈니스가 효과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시 당국은 LA 지역 식당들을 대상으로 정기적/긴급 재정 지원 방안을 검토하는 동시에 재정 위기에 처한 전통 식당들에 대한 추가 지원책도 모색하고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양서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