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CA주 공공 건강보험인 메디칼(Medi-Cal)에 지난 2022 ~ 2023년 사이 11개월간 2억 7천 달러 상당인 의약품 환급액을 허위로 청구한 남성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이 남성은 약사 그리고 전문 간호사(Nurse Practitioner)와 공모해 메디칼에 청구한 환급액 가운데 1억 8천만 달러를 받아 고급차들과 부동산 등을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최대 30년 실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양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연방 법무부에 따르면 저소득층을 위한 CA주 건강보험 메디칼(Medi-Cal)에 의약품을 제공했다고 허위 보고한 뒤 환급액을 유용한 남성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에 거주하는 올해 66살 폴 랜들은 의료 종사자(healthcare provider) 2명과 공모해 지난 2022년 5월부터 2023년 4월 사이 메디칼에 2억 7천만 달러 상당의 환급액을 청구했습니다.
지난 2022년 초 메디칼 측이 지불 시스템을 새롭게 변환하면서 의료 종사자(healthcare provider)들이 의약품을 처방하기 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일시적으로 폐지했는데, 랜들과 공모자들은 이 점을 악용한 것입니다.
공모자 가운데 한 명인 약사 37살 키롤로스 메카일(Kyrollos Mekail)은 본인이 운영하는 몬테 비스타 약국에서 조제한 의약품들을 메디칼에 청구했습니다.
저렴한 가격의 원료를 특수한 비율로 조합한 해당 의약품들은 메디칼 환급 한계치에 포함되지 않아 높은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 랜들은 메디칼 대상자들의 환자 마케터에게 뒷돈을 준 뒤 환자들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입수한 다음, 다른 공모자인 전문 간호사 (Nurse Practitioner) 58살 파트리샤 앤더슨(Patricia Anderson)에게 해당 환자들에 대한 처방전을 허위로 작성하고 메디칼 환급액을 청구했습니다.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랜들은 메디칼에서 환급받은 1억 8천만 달러 상당을 제 3자 위탁업체로 송금했습니다.
이후 랜들은 해당 환급액을 고급 자동차 3대와 부동산 7채 구입, 그리고 스포츠 팀 기념품을 구매하는 데 사용했으며, 나머지는 은행 계좌에 입금했습니다.
정부는 랜들과 공모자들이 불법 청구금으로 구매한 고급 자동차 9대, 부동산 9채 등을 압수했습니다.
랜들은 오는 8월 3일 선고를 받을 예정이며 최대 30년 실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공모자인 메카일과 앤더슨은 지난 2024년 8월과 지난해(2025년) 4월 각각 유죄를 인정한 뒤 선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연방 법무부 형사 전담부(Criminal Division) 소속 앤드류 타이슨 듀바 법무차관은 주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의료 보험 등 정부 프로그램을 악용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철저한 기소를 포함한 엄정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양서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