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LA시 기업세 폐지를 둘러싼 주민발의안이 추진되면서 시 재정과 공공서비스에 미칠 파장을 두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세금 폐지 시 연간 수억 달러 규모의 재정 손실이 예상되면서 시의회 내부에서도 강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LA 시의회가 오늘(15일) 기업 총매출세(business gross receipts tax) 폐지를 골자로 한 주민발의안을 시 행정관에게 회부하고 경제성 분석을 실시하기로 만장일치로 승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LA시의회는 30일 이내에 특별선거를 실시하거나 11월 중간선거를 통해 찬반에 따라 결정할 지 또는 발의안을 그대로 채택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특별선거를 실시할 경우 약 3천180만 달러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캐이티 야로슬라브스키 LA 5지구 시의원은 해당 발의안이 통과될 경우 연간 약 8억 달러의 세수가 감소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재원은 경찰과 소방, 도로 및 보도 보수 등 주요 공공서비스를 위한 일반기금의 핵심 재원이라며 대체 계획이 없는 상황에서 즉각적인 영향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야로슬라브스키 시의원은 유나이티드 항공(United Airlines)과 전미 호텔 협회(American Hotel and Lodging Association) 등이 발의안을 주도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 기업이 LA 기반이 아니라고도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발의안이 이른바 ‘올림픽 임금 조례’와 관련된 반발에서 비롯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조례는 호텔과 공항 노동자의 최저임금을 시간당 22달러 50센트로 인상하고 오는 2028년까지 30달러로 단계적으로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 업계는 고용 축소와 근로시간 감소, 가격 인상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야로슬라브스키 시의원은 해당 발의안에 대해 문제 해결을 위한 진지한 접근이 아니라 파괴적인 방식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모니카 로드리게스(Monica Rodriguez) LA 7지구 시의원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기업 지원을 위한 보다 현실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주민발의안은 관광 및 비즈니스 단체 연합이 약 7만3천 명의 서명을 제출해 성립됐으며 LA카운티 선거 당국이 이를 인증했습니다.
해당 단체는 기업세가 과도한 부담이라며 이를 폐지할 경우 기업 유입이 늘어나고 장기적으로 세수가 증가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LA시 재정이 세수 대비 과도한 지출 구조를 갖고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이 단체는 이번 발의안이 오는 11월 선거에 상정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통과 가능성에 대해서도 자신감을 나타냈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이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