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에서 우버가 운전기사 계정 정지와 관련해 권리를 침해했다는 소송에 휘말렸습니다. 플랫폼 노동 구조와 법적 기준을 둘러싼 갈등이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택 시장이 상승도, 하락도 아닌 애매한 흐름을 보이면서 매수와 매도 사이에서 고민이 더 깊어지는 주민들이 있습니다. 지금이 매수·매도 타이밍인지, 아니면 기다려야 할지 혼란이 커지는 상황을 부동산 플랫폼 질로우의 최신 데이터를 바탕으로 짚어봅니다.
*캘리포니아의 공립 학군 두 곳이 전미 최고의 학군을 뽑는 조사에서 최상위권에 선정되며 우수성을 인정받았습니다.
박현경 기자!
1. 최근 한 운전자 단체가 우버의 '불투명한 해고 절차'가 법 위반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우선, 이번에 우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단체는 어디인가요?
‘Rideshare Drivers United'라는 단체입니다.
캘리포니아 내 2만 명 이상의 앱 기반 운전자를 대변하는 독립 조직인데요.
이들은 어제(20일) 기자회견을 통해 우버가 운전자들의 계정을 부당하게 정지시키고 정당한 소명 기회를 주지 않고 있다며 소송 제기 사실을 알렸습니다.
2. 소송의 핵심 쟁점은 무엇입니까?
‘항소 절차(Appeals Process)의 부재'입니다.
단체 측은 수천 명의 운전자가 구체적인 설명 없이 갑자기 계정이 정지되고 있고,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공정한 절차가 전혀 마련돼 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캘리포니아 법이 규정한 운전자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것입니다.
3. 이번 소송이 캘리포니아의 '발의안 22(Prop 22)'과 관련이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지난 2020년 통과된 '발의안 22'는 우버 운전자를 직원이 아닌 '독립 계약자'로 분류하도록 허용하는 대신, 계정 정지 시 반드시 항소 절차를 제공해야 한다는 조건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운전자 단체는 그런데 우버가 자신들에게 유리한 '독립 계약자' 신분은 유지하면서, 정작 법적 의무인 '항소 절차 제공'은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4. 우버 측은 이런 주장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요?
우버는 이번 소송이 "근거 없는 홍보용 쇼"라며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우버 측 대변인은 모든 운전자에게 정지 사유를 명확히 밝히고 있으며, 실제 사람이 검토하는 재심 절차를 법령에 맞게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번 소송이 발의안 22를 무력화하려는 변호사들의 시도라고 일축했습니다.
5. 실제 피해를 본 운전자의 사례가 있습니까?
네, 8년간 약 1만 8,000번의 라이드를 제공하고 평점 4.96을 유지해온 데빈스 베이커 씨의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베이커 씨는 지난 크리스마스 직전 '난폭 운전'이라는 자동 메시지 한 통과 함께 계정이 정지됐습니다.
사고를 피하기 위해 급브레이크를 밟았던 상황이었는데, 우버 측은 어떤 설명이나 항소 기회도 주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6. 만약 운전자들이 항소를 시도하면 어떤 답변을 듣게 되나요?
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운전자 단체에 따르면, 많은 운전자가 항소를 요청해도 자동화된 챗봇(Chatbot)의 답변만 반복해서 듣거나, 아니면 아무런 이유 없이 거절당하는 '무한 루프'에 빠진다고 합니다.
실제 사람과 대화하거나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할 기회 자체가 차단돼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입니다.
7. 이번 소송을 통해 운전자들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버가 발의안 22를 위반했다는 법적 판결을 받아내는 것이구요.
다른 하나는, 부당하게 해고된 수천 명의 운전자에게 재심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승소할 경우 복직과 함께 그동안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밀린 임금(Back Pay)을 받아내는 것입니다.
8. 이번 소송이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단순한 개별 사건을 넘어, 플랫폼 노동자 권리와 기업 책임을 둘러싼 구조적인 갈등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특히 발의안 22의 실제 적용 범위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불붙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소송 결과에 따라 운전기사들의 권리 보호 기준이나 플랫폼 기업 운영 방식에 변화가 있을 수 있고요.
관련 법·제도 논의도 다시 활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우버 운전자들은 최근 기름값 급등이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 소송 결과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9. 다음 소식입니다. 요즘 캘리포니아 주택 시장, 분위기가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다고요?
네, 과거처럼 집값이 미친 듯이 치솟던 '속도전'은 끝났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최근 몇 년간은 가격이 급등하고 경쟁이 치열했지만요,
지금은 시장이 다소 식으면서도 여전히 높은 가격대를 유지하는 ‘혼조 국면’에 들어섰다는 평가입니다.
10. 구체적인 수치로 보면 어떤 상황입니까?
부동산 시장조사업체 질로우(Zillow)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평균 주택 가격은 약 77만 달러로, 지난해보다 1.4% 하락했습니다.
LA의 경우 평균 약 95만 달러 수준으로 역시 1.4% 떨어졌습니다.
11.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면 매수하기 좋은 시기로 봐야합니까?
완전히 그렇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가격이 소폭 하락하긴 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바이어 입장에선 ‘저렴해졌다’기보다는 ‘조금 숨통이 트였다’ 정도로 보는 게 맞습니다.
바이어 입장에서 가장 큰 변화는 시간인데요.
예전처럼 매물이 나오자마자 바로 팔리는 현상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집이 바로 팔리지 않고 평균 20~30일 정도 시장에 머무르면서 바이어에게는 비교하고 협상할 여유가 생겼습니다.
12. 그렇다면 바이어 입장에서 좀 더 기다리는 전략은 어떻습니까?
많은 바이어들은 가격이 더 크게 떨어지길 기다리지만, 현재 전망은 그렇지 않습니다.
질로우는 올해 주택 가격이 급락하는 ‘붕괴’ 조짐은 보이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완만한 상승 또는 정체 흐름을 보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오히려 집값이 완만하게 조정될 때가 좋은 진입 시점이 될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13. 그렇다면, 셀러 입장에서는 최근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예전처럼 높은 가격을 부르고 기다리면 팔리는 시장은 아니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매물도 점차 늘고 있기 때문에 가격 설정과 타이밍이 훨씬 중요해졌다는 지적입니다.
그래도 시장 자체가 죽은 것은 아니구요.
시장 가격을 정확히 반영하고 집 상태를 최상으로 준비해야 거래가 성사될 것으로 봐야 한다는 진단입니다.
14. 판매 시기를 조절하는 것만으로도 이득을 볼 수도 있습니까?
통계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질로우 조사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늦은 봄에 집을 내놓을 경우 평균적으로 약 1.7%, 금액으로는 $6,000 정도 더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지역마다 차이가 있긴 합니다.
15. 지금의 부동산 시장 신호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지금의 캘리포니아 시장은 한마디로 ‘복합적’이라는 평가입니다.
지금은, 정답이 하나인 시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폭락도 아니고, 과열도 아닌 전환기 시장”으로 평가되고 있구요.
여기서 바이어는 높은 금리가 발목을 붙잡긴 하지만 그래도 여유가 조금은 생겼고, 셀러는 적절한 가격과 타이밍만 맞춘다면 여전히 높은 가치에 팔 수 있는 시장으로 해석됩니다.
16. 마지막 소식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전국 10위권 안에 든 학군이 있죠. 어디인가요?
남가주에 한인 학생들도 많이 재학하는 라카냐다 통합교육구가 당당히 전국 7위에 올랐습니다.
킨더가든부터 12학년까지 약 4,000명의 학생이 재학 중인 이 교육구는 캘리포니아 전체에서는 1위를 차지했습니다.
17. 북가주에서도 최상위권에 오른 학군이 있다면서요?
네, 산호세 인근 베이 애리아의 마운틴뷰-로스알토스 유니언 고등학교 교육구는 전국 12위를 기록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혁신 정신을 반영하는 이 교육구는 전국 고등학교 중 상위 1%에 꾸준히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18. 실제 학부모나 학생들의 평가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라카냐다 교육구의 경우 "교사들의 수준이 높고 학부모들의 참여가 매우 활발하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반면 마운틴뷰-로스알토스 교육구는 뛰어난 교육 자원에도 불구하고, 실리콘밸리 특유의 치열한 경쟁 탓에 "학생들이 느끼는 학업 스트레스가 상당하며 정신 건강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현실적인 리뷰가 눈에 띄기도 합니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전미 1위 학군의 영예는 일리노이주의 글렌브룩 고등학교 교육구가 차지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