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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대표단 “전기차 차별, 백악관도 진지하게 생각”


미국이 한국산 전기차 차별문제 해결을 위한 한·미 간 협의 창구 제안에 긍정적 반응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대표단 안성일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31일(현지시간) 워싱턴 DC 인근의 덜레스 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 무역대표부(USTR), 상무부, 재무부, 국무부 등 관련 부처를 모두 방문해 공식적으로 정부 입장을 전달했다”며 “우리의 상황과 기업 입장, 국회 분위기, 한국민들의 정서 등을 잘 전달했고, 미 측은 그 심각성을 진지하게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안 실장은 “미국의 각 부처가 이 문제를 공유해 한국의 우려에 대해 이미 잘 알고 있었다. USTR을 방문했을 땐 백악관 당국자들도 참석했다”며 “백악관도 이 문제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안 실장은 “그들도 이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우리의 우려를 알고 있었다”며 “한국을 중요한 동맹으로 여기면서 자신들도 준비가 돼 있으니 같이 논의하자고 했다”고 전했다.

안 실장은 이번 사안이 여러 부처가 관련된 만큼 공동 협의 창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미 측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그와 같은 방식으로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안 실장은 오는 9월 5∼6일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워싱턴DC를 방문하는 계기에 공동 협의 창구 마련 방안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안 실장은 다만 “미 측도 법 자체가 입법부 사안이고 통과된 지 얼마 안 되다 보니 분석을 해야 한다고 했다”며 해법 마련에 시간이 걸릴 수 있음을 시사했다.

앞서 미 의회는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에 미국에서 만든 전기차만 혜택을 주는 내용을 담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통과시켰다. 현대차는 국내에서 전량 생산돼 수출되는 만큼 혜택에서 제외돼 차별 지적이 나왔다.

한국 정부는 현대차의 미 조지아주 공장이 2025년 완공되는 만큼 이때까지 해당 차별 조항 시행을 유예하고, 최종 조립국에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가를 포함할 것 등을 제안했다.

워싱턴=전웅빈 특파원 im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