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조 바이든 대통령의 제조업 부활 정책이 고도화한 산업 사회에서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크지 않은데다, 동맹 배제 등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오늘(9일) 칼럼에서 이런 부작용이 소비자는 물론 기후 변화에도 비용을 초래할 것이라며 노동집약산업 부활보다는 질좋은 일자리를 제공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박현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워싱턴포스트(WP)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에 제조업이 돌아오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이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미국에서 제품 생산을 중단했다는 신화와 달리 우리는 대부분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데 다만 기술 발전으로 생산에 이전보다 적은 노동이 들어갈 뿐이라며 미 제조업에서 상당 부분이 로봇에 의해 대체되고 있다고 신문은 설명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이에 따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제조업 부활에 기대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물리적 일자리를 불리는 것이 근본적인 일자리 증가로 이어지기는 힘든 상황이라는 경고입니다.
특히 이는 미래 산업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그러하다며 전기차 산업을 대표적인 예로 들었습니다.
미국이 전기차 산업에 투자를 집중하고 있지만, 전기차 생산이 미국에서 이뤄진다 하더라도 미 자동차 산업에서 고용은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고 워싱턴포스트는 관측했습니다.
전기차는 내연 기관차보다 부품이 적기 때문에 생산에 필요한 노동력 자체가 적다는 설명입니다.
그런데도 그같은 일자리라도 필요하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나온 것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전기차 조항이라고 신문은 이 법에 대한 문제점을 꼬집었습니다.
최근 통과된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 한해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이 때문에 2025년 조지아에 전기차 공장 완공을 앞두고 있고, 현재는 전기차를 전량 한국에서 생산해 수출하는 현대차그룹을 비롯해 일본과 EU 등 주요 자동차 생산국에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워싱턴포스트는 "법에 따르면 중국 뿐 아니라 일본, EU를 비롯해 다른 많은 동맹국이 빠진 공급망을 이용하는 경우에만 보조금 수령이 가능하다"며 이러한 조건을 만족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전기차는 많지 않고, 이는 소비자는 물론이고 기후 변화에도 비용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또 미국은 엔지니어링, 금융, 의학 등 서비스에 기반한 경제이고, 우리는 서비스 부문에서 강력하다며 해법은 노동집약적 산업을 부활시키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노동자를 훈련시켜 질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