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중국 침공시 대만을 돕기 위해서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NY Times는 전현직 고위 외교 안보 부서 관계자말을 인용해 조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의 침공 가능성에 대비해서 대만 내부에 막대한 양의 무기를 비축하기 위한 노력을 최근에 들어서 더욱 더 강화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NY Times는 지난 8월 낸시 펠로시 연방하원의장의 대만 방문 직후 중국이 대만을 포위하고 대규모 실사격 훈련을 실시했는데 미국 정부가 당시 중국군의 전략, 전술과 능력 등을 분석한 결과, 대만이 스스로 방어 가능한 충분한 무기를 갖고 있어야 중국 침공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있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전했다.
美 당국 관계자들은 중국의 지난 실사격 훈련을 통해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는 경우에는 그 서막으로 대만 봉쇄를 택할 것이라는 점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중국이 대만을 봉쇄할 경우 한동안 홀로 중국에 맞서야하기 때문에 대만은 미국 등 제3국의 개입을 통해서 봉쇄가 풀릴 때까지 홀로 자신들 스스로를 지켜낼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만은 섬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서 우크라이나처럼 육로로 무기를 원조할 수 없고 중국이 주변을 완전 봉쇄할 경우 초반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 때문에 미국은 대만이 중국 침공 시 초반에 버텨낼 수있는지 여부가 대만의 운명을 좌우할 것으로 보고 적극 지원에 나서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2021년) 취임 이후 대만에 모두 5 차례에 걸쳐 총 11억7,300만달러 규모 무기를 판매했다.
이달(10월) 초에도 AGM-84L 하푼 블록Ⅱ 지대함 미사일 60기, AIM-9X 블록Ⅱ 사이드와인더 공대공 미사일 100기 등을 포함해서 모두 11억달러에 달하는 첨단 무기를 추가 판매하기로 결정했다.
여기에 더해 미국 당국은 판매와 운송 과정 등을 좀 더 간소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 대만의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는 경우에 미군이 대만 방어에 나서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취임 이후 4차례 반복함에 따라서 중국측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모습이다.
미국 정부는 그동안 미국·중국·대만 관계 핵심인 이른바 ‘전략적 모호성’을 대외적으로 계속 유지하면서 중국 정부의 ‘하나의 중국’ 원칙을 깨지 않는 선을 지키고 있었다.
하지만, 조 바이든 대통령이 대만 방어를 천명하고 지속적으로 대만에 무기를 계속 판매하면서 이제 중국과 대만 관계에서 유지해온 ‘전략적 모호성’을 사실상 폐기하는 수순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됐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지난달(9월) 아시아소사이어티 연설에서 미국이 많은 공격용 무기를 포함해 대만에 무기를 판매하고, 공식 교류를 반복하는 등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자신들 입장을 훼손하고 있다고 말하는 등 중국은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으로 재임할 당시 아시아 정책 자문이었던 제이콥 스톡스 신미안보센터 연구원은 무기 비축으로 대만이 혼자 버틸 수 있는 시간을 더 늘려야 한다는 견해를 두고 미국과 대만이 활발히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NY Times는 미국 정부가 대만 정부와 미국 방산업체들을 설득해 대형 무기 시스템 보다는 소형 이동식 무기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전했다.
우크라이나에도 지급된 무게 22kg가량의 휴대용 미사일인 재블린 등이 이에 해당한다.
가격이 비싼 데다 눈에도 잘 띄는 대형 무기 시스템은 중국이 초기 공격에서 쉽게 파괴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많은 수의 이동식 소형 무기와 함께 탄약과 연료, 에너지, 식량 등을 전략적으로 비축해야 효과적인 방어가 가능하다고 미국 당국은 보고 있다.
대만 당국 관계자들은 소형 무기의 대량 비축 가능성을 인정하지만 주문에서 선적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대만의 주미국 대사 격인 샤오메이친 미국 주재 대만 경제문화대표처장은 소형 무기 비축에 대한 높은 수준의 합의가 이뤄지고 있지만 그 과정이 너무 느리다는 것이 단점으로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NY Times는 대만을 ‘무기 창고’로 만들기 위한 노력이 각종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러시아 침공에 맞서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으로 미국과 동맹국의 무기 비축량이 줄어들고 있고, 방산업체로서는 지속적인 장기 주문에 대한 약속없이 생산 라인을 추가로 늘리는 것을 꺼리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같은 방산업체 희망 사항을 받아들여서 미국이 대만에 대한 무기 공급 속도를 높이게 되면 그 상황에 대해서 중국이 어떻게 반응할지도 미지수다.
지난 3일(월) 윌리엄 번스 중앙정보국, CIA 국장은 CBS방송과 인터뷰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2027년까지 대만을 침공할 수 있는 준비를 끝내라는 지시를 중국군에 내렸다고 말하면서, 2020년대 후반으로 갈수록 분쟁 위험이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