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대중국 수출 통제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기술 패권 야심을 저지하기 위해 기존 반도체에 이어서 양자컴퓨터와 인공지능(AI)으로 수출 통제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은 지난 20여년간 미국보다 빠른 속도로 연구개발(R&D) 비용을 늘려 기술을 개발하는데 속도를 내왔지만 미국의 잇딴 제한 조치 앞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블룸버그 통신은 여러 소식통을 인용해 조 바이든 행정부가 이러한 논의를 초기 단계에서 고민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구체적인 수출 통제 확대 범위로는 양자 컴퓨팅 분야와 AI 소프트웨어가 꼽히고 있다.
이같은 수출 통제 확대 논의에 참가하는 업계 전문가들은 초기 기술에 대한 제한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매개변수를 어떻게 설정할 지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이를 통해 중국의 군사와 감시 능력을 계속해서 압박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은 지난달(9월)에 행한 한 연설에서 국가 안보 관련해 초소형 전자공학, 양자 정보 시스템, AI, 컴퓨팅 관련 기술 등을 언급했다.
이 들 기술 분야에서 우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앞으로 10년 동안 매우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과 같은 강력한 적대국에 대항해서 기술 분야에서 선두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출 통제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만약 이같은 통제 조치가 시행되면 이달(10월) 초 발표된 중국의 반도체 관련 수출 통제와는 다른 별도의 제한 조치가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미국의 이러한 수출 통제 생각이 동맹국과도 어느 정도 공유됐다는 소식통의 말을 인용하면서 첨단 기술에 대한 미국의 ‘벽'’을 확장하는 식의 조치는 중국의 적대감을 불러일으키는 Risk가 있는 것이 사실이고, 한편 다른 국가들로 하여금 미국과 중국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압박을 가하는 역할도 자연스럽게 하게될 것이라고 전했다.
미국이 반도체에 이어 양자컴퓨팅과 AI 분야까지 이런 식으로 중국을 강하게 몰아부쳐서 압박하는 이유는 중국의 기술 부문 성장세를 두고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선두주자로서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생각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인류의 난제를 해결하는 도구가 될 것으로 평가되는 양자컴퓨터는 암호 해독 능력 등이 뛰어나 국가 안보의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미 미국 내에서는 지난 2020년 연방의회조사국(CRS)이 중국의 AI·양자컴퓨터 기술이 미군을 위협한다는 충격적인 내용의 보고서를 내는 등 경고가 이어졌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에 따르면 중국의 R&D 지출은 2000년 398억달러 수준에서 2년 후인 2020년 5,641억달러로 무려 1,300%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크게 눈길을 끌었다.
같은 기간 미국은 3,603억달러에서 6,641억달러로 84%의 증가율을 기록하면서 여전히 앞서고 있음을 보여줬다.
그런데 R&D 지출 액수로 보면 아직 미국이 중국을 앞서지만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사태 같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가 오면 R&D 지출을 줄여왔던 미국과 달리 중국은 꾸준히 빠른 속도로 이를 더욱 더 확대해왔다.
중국 정부의 이같은 적극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해서 중국은 최근 수년간에 걸쳐 여러 기술 분야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
전세계 수퍼 컴퓨터 성능 순위 사이트 TOP 500에 따르면 수퍼 컴퓨터 보유 대수의 경우 중국이 2016년 1위에 오르며 처음 미국을 제쳤고 2020년 중국이 미국의 2배를 보유하는 등 격차를 가장 크게 벌였다.
하지만 이후 미국이 첨단 기술에 대한 대중 제한 조치를 취했고 그 격차가 지난해(2021년)와 올해(2022년) 점차 줄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AI와 관련해서는 ‘영향력 있는 AI 논문’의 세계 점유율에서 중국이 미국을 올해 처음으로 넘어선 것으로 나타나 눈길을 끌었다.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공정도 중국 SMIC가 지난 7월 7나노미터(㎚·1㎚는 10억분의 1m) 공정 개발에 성공, 캐나다 가상화폐 채굴 시스템에 공급했다는 소식이 전해져 업계를 놀라게 했다.
블룸버그는 미국의 제재 본격화로 타격이 일어나고 있지만 중국도 그저 누워있지만은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 양국의 경쟁을 예상했다.
美 정부가 이처럼 압박을 강화하면서 밀어붙이자 중국 정부는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에 따른 타격을 평가하고 그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날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 중국 공업정보화부는 최근 반도체 기업 양쯔 메모리 테크놀로지(YMTC), 슈퍼컴퓨터업체 수광정보산업을 비롯한 반도체 업계 주요 기업의 임원들을 소집해서 비공개 회의를 열고 美 제재에 따른 피해에 대해 논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