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군의 ‘부차 학살’에 대한 전 세계적인 공분이 일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전범재판에 회부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는 동시에 초강력 대 러시아 추가 제재 카드를 꺼내 들었다. 유럽연합(EU) 소속 서방국가들은 잇따라 러시아 외교관들을 추방하는 후속조치에 착수하는 모양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 “부차에서 일어난 일은 너무 충격적이다. (푸틴 대통령을) 전범 재판에 회부하기 위해 모든 구체적 사항을 수집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푸틴 대통령이 부차 집단학살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러시아에 대해 더 많은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브리핑을 통해 “미국은 (푸틴 대통령의) 책임을 묻기 위해 동맹과 협의 중이며 이는 국제형사재판소(ICC)나 다른 기관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 역시 “러시아군의 잔혹행위 증거 수집을 돕는 검사와 전문가로 구성된 팀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고 있다”며 “이 팀이 우크라이나 검찰총장의 전쟁범죄팀을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미국과 EU는 또 조만간 구체적인 추가 제재 계획을 내놓을 전망이다. 추가 제재 방안으로는 러시아와 무역을 계속하는 일부 국가에 대한 2차 제재(secondary sanction)를 포함해 석유와 천연가스 거래 금지 등이 거론된다. 설리번 보좌관은 “미국이 이번 주 추가 경제 제재를 발표할 예정이라며 유럽과 논의 중인 제재에는 에너지와 관련된 선택지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EU 외교정책을 총괄하는 호세프 보렐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도 “EU는 긴급히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에 대한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진 일은 신규 제재와 명확한 조치의 필요성을 일깨웠다”며 EU 차원의 러시아산 석유·석탄산업 제재가 내려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미국은 지난달 8일 러시아산 원유·가스·석탄 금수조치를 단행했지만, EU는 회원국간 이견으로 러시아의 에너지 부문에 대한 제재에 나서지 못했다. EU 핵심국가인 독일이 자국의 높은 러시아산 에너지 의존도를 들어 반대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독일도 부차 민간인 학살에 대한 첫 대응으로 정보기관과 연계된 것으로 의심되는 베를린 주재 러시아 대사관 소속 외교관 40명을 추방하기로 결정하면서 에너지 제재 동참 개연성이 불거지고 있다.
앞서 프랑스도 성명을 내고 파리 주재 러시아 외교관 35명을 추방하기로 했으며, 벨기에 네덜란드 아일랜드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불가리아 폴란드 슬로바키아 체코 리투아니아 등도 러시아 외교관들에게 자국을 떠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리투아니아는 자국 주재 러시아 대사를 추방하고 모스크바 주재 자국대사의 철수까지 결정하는 ‘강수’를 뒀다.
한편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현재 키이우 인근에 위치한 보로단카에서도 러시아군의 집단학살 흔적이 드러났다”며 “그 규모가 부차보다 더 클 수 있다”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보도했다.
신창호 선임기자 procol@kmib.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