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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검사 도구와 치료제, 지식재산권 면제 실패

코로나 19 검사 도구와 치료제가 지식재산권 면제를 받는데 일단 실패했다.

AFP 통신은 세계무역기구, WTO가 코로나 19 검사 도구와 치료제의 지식재산권 면제 여부에 대해 논의했지만 합의를 보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WTO 무역관련지적재산권 위원회는 당초 어제(12월16일) 지으려고 계획했던 지식재산권 관련 논의를 계속 이어가기로 했다.

WTO는 이보다 앞선 지난 6월에는 개발도상국을 위해 코로나19 백신 지식재산권을 향후 5년 동안 면제해주는 방안에 대해 논의해 타결을 지었다.

그런데 당시 코로나19 검사 도구와 치료제에 대해서는 지식재산권의 예외적 부분으로 남기기로 하면서 이번에 별도 논의를 했지만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당시 WTO는 6개월간 추가 논의를 거쳐서 나머지 검사 도구와 치료제 등 2개 항목에 대해서도 지식재산권을 면제해줄 지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로 한 것인데 결국 기한 전까지 결론을 내지 못한 것이다.

전세계의 공평한 백신 분배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국제단체 연합체 ‘People’s Vaccine’ 측은 WTO가 지식재산권 규정을 놓고 논쟁하는 동안 약 1,700만여 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국제단체 연합체 ‘People’s Vaccine’측은 WTO가 코로나 19와의 싸움에 유의미한 기여를 하지 않고 거의 1년을 그냥 흘려보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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