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에서 매춘 합법화가 추진되고 있다.
Bay Area 정치인이 매춘 합법화를 주장하고 있는데 현실에서 매춘 관련 법이 유명무실해진 상태로 차라리 합법화해 제도화하는 것이 낫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경찰은 순기능을 기대하기 힘들다며 마리화나를 합법화해도 계속 블랙마켓이 존재하고, 마약 관련해서 각종 범죄가 끊이지 않는 것을 예로 들면서 매춘을 합법화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하고 있다.
주형석 기자입니다.
CA 주에서 매춘 합법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힐러리 로넨 S.F. District 9 수퍼바이저가 매춘 합법화를 강하게 요구했다.
힐러리 로넨 수퍼바이저 사무실에서 근무하며 활동하고 있는 산티아고 러마 의회 보좌관이 이 사안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했다.
그동안 많은 시도를 했고 연방법, 주법 등으로 규제해왔는데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무한 반복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차라리 매춘을 합법화하게되면 오히려 상당한 정도 부작용이 해소되고 합법화된 상황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CA 주 의회에서 의원들이 나서서 진지하게 문제를 바라보고 매춘 합법화에 대해 전향적인 결론을 내려야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같은 정치권 움직임에 대해서 경찰측 반응은 매우 냉소적이다.
매춘 관련 규정이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빌미로 아예 합법화로 나간다는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이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단순하게 현상학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문제 해결에 결코 도움이 되지도 않는다는 설명이다.
트레이시 맥크레이 S.F. 경찰관 협회 회장은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범죄 행위를 합법화하는 것이 문제 해결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불법적으로 할 필요가 없으니 범죄율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마리화나 합법화 이후에 나타나는 상황이 반면교사가 돼야한다는 주장이다.
트레이스 맥크레이 S.F. 경찰관 협회 회장은 마리화나 합법화 이후 상황이 매춘을 합법화할 때 미래의 모습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CA 주는 여러가지 순기능을 기대하고 마리화나 합법화를 결정했지만 여전히 거리에서 마약을 파는 사람들이 계속 넘쳐나고 있고, 마약 때문에 총격을 당하는 사람들도 역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아무리 법을 만들어 합법화하고 마리화나 거래를 양지로 끌어내도 음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법적인 마약 거래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경찰 기관이 매춘 합법화에 대해서 부정적 입장을 나타내자 특정 거리에서만 매춘을 허용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제시됐다.
St. James 병원 봉사국장으로 근무하는 셀레스티나 펄은 일부 지역에 매춘 거리를 만들기 전에 공청회를 해야 한다면서 공청회가 열리게 되면 당사자 매춘부들도 반드시 참석해서 이 사안의 실제 당사자로서 개인 의견을 들려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매춘 합법화를 요구하는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는 가운데 CA 주의회에서 어느 정도나 공감대를 형성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