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용 주미 대사는 북한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 노력을 강화하고, 전 부처의 우선 목표로 다루겠다고 밝혔다. 미국의 북한 전문가들도 인권 문제를 대북 정책의 전면에 내세우는 것이 비핵화 정책에 도움이 된다고 제안했다.
조 대사는 28일(현지시간) 비정부기구 북한인권위원회(HRNK)가 워싱턴DC에서 개최한 ‘유엔 인권조사위원회(COI) 이후 10년: 인권에 대한 전면적 접근에 대한 옹호’ 주제 세미나에서 “정부는 북한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배가할 것이며 전 부처에서 우선적인 목표로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는 북한의 긴급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인도적 지원에 대해 열려있다”고 강조했다.
조 대사는 “인권 옹호는 그 자체의 장점에 더해 비핵화라는 목표를 진전시키고 평양의 도발을 억제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만약 북한 주민에게 우리가 누리는 기본 권리와 자유의 일부라도 주어진다면, 북한 정권은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집중하는 정책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신화 북한 인권 대사는 “북한 체제가 핵무기 개발을 우선하고 주민의 복지와 기본 인권을 외면한 것에 대해 비판한다”며 “북한 인권 문제는, 북한에서의 인권 문제뿐 아니라 탈북자들의 곤경, 해외의 북한 노동자 등 다양한 이슈를 포괄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 내에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비정치화가 필요하다”며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정치권이 분열된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은 영상 메시지를 통해 “북한의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추궁) 문제는 오늘날까지 여전히 이슈”라며 “국제사회는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합의를 만드는 데 실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반인도 범죄를 자행한 북한 정부를 국제형사재판소(ICC) 등에 회부하고 책임자를 제재하라는 2014년 COI 보고서 내용을 거론했다.
로버트 조셉 전 미국 비확산 담당 대사는 “한국과 미국은 30년간 실패한 정책에서 벗어나 인권 문제를 전면에 두는 정책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며 “이는 인권 문제를 위한 것이 아니라 비핵화를 비롯한 국가 안보 목표를 달성하는 데도 효과적인 수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로베르타 코언 전 미 국무부 인권담당 부차관보도 “북한 인권 문제를 주변화하는 것은 개혁이나 비핵화로 이어지지 않고, 북한 주민들을 배신하는 것”이라며 “한·미 양국이 북한 인권에 관련한 공식 안보리 회의를 소집하기 위한 정족수를 확보하는 데 우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워싱턴=전웅빈 특파원 imung@kmib.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