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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 민주당 의원들, 기업기후공개법 추진.. 美 전역에 영향 미칠 듯

CA에서 환경 문제와 관련해 의미있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이 주도하고 있는 SB 253, 기업기후공개법인데 연매출 10억달러가 넘는 CA에서 사업하는 기업들에게 온실가스 배출량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CA에서 약 5,400여개 기업들이 그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일반 대중과 투자자들에게 어느 기업들이 환경 문제를 일으키는지 적나라하게 알리는 역할을 하게된다는 점에서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고 미국 전역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주형석 기자입니다.  

강력한 친환경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 CA 주에서 또 하나의 기념비적 법안이 나올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주요 기업들의 온실가스 배출량 공개를 의무화하는 SB 253이 CA 주의회에서 민주당 의원들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SB 253은 연매출 10억달러 이상 기업들에게 온실가스 배출량 공개를 강제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연간 10억달러 이상의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는 그만큼 엄청난 규모로 CA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는 의미여서 그런 업체들 온실가스 배출량이 어느 정도인지는 항상 주목의 대상이다.

물론 기업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지는 절대로 밝히지 않고 함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SB 253이 CA 주의회를 통과해 확정된다면 일부 기업들에게는 상당한 타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온실가스를 얼마나 배출하는지는 공개하지 않으면서 자신들이 매우 친환경적인 기업이라고 홍보하는 곳들은 많이있다.

따라서 그런 기업들이 막상 SB 253에 의해서 친환경적이 아닌 그 반대로 환경 문제를 일으키는 주범이라는 것이 드러나는 경우에 사람들에게 미치는 충격이 상당할 것이라는 관측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S.F.를 지역구로 하는 스캇 위너 CA 주 상원의원은 일부 석유회사들이 자신들이 가장 친환경적이라고 홍보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역겨워 구역질이날 정도라고 격한 표현을 사용하면서 비판했다.

스캇 위너 CA 주 상원의원은 SB 253이 확정돼 시행되면 그같은 위선적인 기업들에게 철퇴를 내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른 주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며 결국 미국 전역으로 기업기후공개법이 확산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예컨대 CA에서 차량 판매를 위해서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공개해야하고 소비자들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결국 배출량을 줄여야하는데 CA와 다른 주들에 같은 차를 다르게 내놓을 수없다는 점에서 CA에서 변화가 미국 전체 변화로 연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CA 주의회는 보고있다.

게다가 해당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물론 도급업체, 하도급업체 등 관련 기업들의 온실가스 배출량까지 공개하도록 규정돼 있는데다 물건을 구입한 후에 소비자들 배출량까지 공개하는 내용까지 포함돼있어 기업들이 이 법안을 무시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그렇다고 기업이 CA 주에서 비즈니스를 포기할 수도 없다.

CA 주는 현재 세계 4위권 경제로 평가되고 있어 세계 대부분 국가들을 능가하는 경제 규모를 보이고 있다.

인구 4,000만여명의 세계 4위 경제 규모 CA 주를 기업 입장에서 포기하기에는 그 영향이 너무나 크다는 점에서 SB 352(기업기후공개법)을 궁극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