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학교에서 교사에게 총을 쏜 6살 초등학교생이형사처벌은 면할 것으로 전망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미성년자의 형사처벌 면책 연령 기준은 주마다 다른데, 50개 주 중에서 절반 이상은 아예 기준 자체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학교에서 교사에게 총을 쏴 사회에 큰 충격을 준 6살짜리 초등학생이 법정에는 서지 않을 전망입니다.
앞서 지난 1월 6일 버지니아주 뉴포트뉴스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생이 수업 중이던 올해 25살 교사 애비게일 주어너를 권총으로 쏴 중상을 입힌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소년은 평소 폭력적인 행동으로 교사들과 갈등을 겪었는데, 선생님의 휴대전화를 망가트려 하루 정학 처분을 받고 나서 학교로 돌아온 당일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아 검토해 온 뉴포트뉴스시 검사장 하워드 그윈은 6살짜리 소년을 법정에 세우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고 NBC가 어제(10일) 보도했습니다.
그윈 검사장은 그 이유로 이 소년이 법률 시스템을 이해할 역량이 없고, 재판을 받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상황 파악도 안 될 것이라는 등의 이유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버지니아에서 이 소년을 기소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주류언론들은 전했습니다.
검찰이 마음만 먹으면 이 아이를 소년법정에라도 세울 수는 있겠으나 여러 고려에 의해 불기소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겁니다.
특히 전국에서 미성년자의 형사처벌 면책 연령 기준은 주마다 다른데, 절반 이상은 아예 기준 자체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사건처럼 아주 어린 아이가 범죄를 저지르고 기소된 전례는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고 그때마다 국내에서 기소의 적절성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앞서 2021년 3월에는 뉴욕주 시골 마을에서 7살 소년이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바 있습니다.
판단력이 떨어지는 미성년자를 마구잡이로 법정에 세워도 되느냐는 논란에 형사처벌 면책 나이를 늘리는 주도 있습니다.
매사추세츠주의 경우 2018년 이 기준을 7살에서 12살로 늘렸습니다.
뉴포트뉴스시 검찰은 총기 사고를 낸 6살짜리보다는 그 부모와 학교 당국을 처벌하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 중입니다..학교 당국자들은 범행이 발생하기 전 여러번 이 아이가 학교에서 총을 지니고 있는 것 같다는 신고를 받았지만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았고, 사건 당일에도 이 아이가 가방에 총을 넣어 학교로 반입하는 것을 막지 못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학교 당국을 직무유기 등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김나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