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1100억 달러 규모의 미국 시그니처은행이 파산했다. 실리콘밸리은행(SVB)이 파산한 지 이틀 만에 금융기관 연쇄 파산이 발생한 것이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SVB와 시그니처 은행의 모든 예금을 보호하는 긴급 대책을 발표했다. 비보험 예금까지 정부가 보호하기로 한 것이다. 스타트업 기업의 줄도산을 막고, 유사 은행의 뱅크런 사태를 방지해 금융 위기 전이 우려를 조기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재닛 옐런 미 재무부 장관과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 마틴 그룬버그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의장은 12일(현지시간) “모든 예금자를 완전히 보호하는 방식으로 SVB 에 대한 해결을 완료할 조치를 승인했다. 13일부터 예금에 접근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옐런 장관이 FDIC 이사회와 연준의 권고를 받고 조 바이든 대통령과 협의 후 이 같은 조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예금보험 대상이 아닌 자금까지 연방정부가 보호한다는 것이다.
옐런 장관 등은 “우리 은행 시스템의 대중 신뢰를 강화하고 미국 경제를 보호하려는 조치”라며 “미국 은행 시스템이 강력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방식으로 예금을 보호하고 가계와 기업에 신용 접근성을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계속 수행하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SVB 사태 해결을 위한 손실은 납세자가 부담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바이든 대통령도 성명을 내고 “이번 사태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에게 전적으로 책임을 묻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형 은행에 대한 감독과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13일 은행 건전성 강화 방안에 대해 연설할 예정이다.
앞서 재무부 등은 SVB를 다른 금융 기관에 매각하는 방안을 최우선 고려해 이날 오후까지 관련 절차를 진행했지만 실패했고, 차선책으로 예금 전액 보호 카드를 꺼내 든 것으로 전해졌다. 백악관도 아시아 금융시장 개장을 앞둔 상황에서 SVB 사태 파문이 확산할 것을 우려해 이 같은 방안을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FDIC는 은행 계좌당 최대 25만 달러에 한해 보험을 제공한다. 그러나 연방예금보험법은 특정 은행의 파산이 광범위한 금융권 시스템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25만 달러 초과 비보험 예금도 보호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연준 이사회와 FDIC 이사회에서 각각 3분의 2가 찬성해야 하고, 재무장관이 동의해야 한다.
미 당국의 조치는 SVB 파산이 스타트업 줄도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을 조기 차단하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된다. SVB의 경우 전체 예금의 거의 90% 이상이 보험 대상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SVB 매각이 지연되거나 실패할 경우 고객사들은 상당 기간 돈을 찾지 못해 줄도산 우려가 커진다. 스타트업체들의 불안감이 상승하면 SVB와 유사한 중소 은행에서도 뱅크런 사태가 발생해 금융 기관 추가 파산 가능성도 제기됐었다.
실제 이날 뉴욕주 규제 당국은 시그니처은행을 폐쇄하고 자산 몰수 절차를 시작했다. 미 역사상 세 번째로 큰 파산이다. 뉴욕에 본사를 둔 이 은행은 다수의 암호화폐 기업에 서비스를 제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말 기준 자산 1103억6000만 달러로 29위 은행이다. 현재 885억9000만 달러(약 117조원)의 예금이 있다. 시그니처은행은 지난 10일 SVB 파산 당일 주가가 20% 넘게 폭락하는 직격탄을 맞았다.
재무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SVB나 시그니처은행과 비슷한 상황에 처한 것으로 보이는 다른 은행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재무부 등은 이날 시그니처 은행에 대해서도 SVB와 같은 방식으로 예금 전액을 보호하기로 했다. 재무부 등은 다만 “주주와 무담보 채권자 일부는 보호받지 못할 것”이라며 “고위 경영진은 사임했고, 무보험 예금자를 지원하기 위한 예금보험기금의 손실은 법에 따라 은행에 대한 특별 평가를 통해 회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준은 또 은행에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새로운 기금(BTFP)을 조성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미국 국채와 주택저당증권(MBS) 등 담보를 내놓는 은행에 1년간 자금을 대출할 계획이다. 재무부는 BTFP를 지원할 용도로 환율안정기금(ESF)에서 최대 250억 달러를 사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지만 실제 이 자금을 쓸 필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래리 서머스 전 재무장관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무보험 예금 보호 방안을 강력히 지지하며 “당국이 결단력 있고 신속하게 행동하는 것이 가장 좋다. 충분히 강력하게 행동하지 않으면 (금융위기를 일으킨) 리먼 브러더스와 같은 오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제통화기금(IMF)은 이날 “SVB 사태 전개와 금융 안정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긴밀히 감시하고 있으며 미국의 정책 입안자들이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하고 있다는 완전한 신뢰를 하고 있다”는 내용의 대변인 성명을 냈다.
워싱턴=전웅빈 특파원 imung@kmib.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