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주 공립 고등학교들에서 청소년들의 원치 않는 임신과 HIV감염, 그리고 성병을 예방하기 위해 학생들에게 콘돔을 무료 제공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연방거래위원회 FTC가 빅테크 플랫폼의 허위 광고 게시물과 관련해 이들 기업을 조사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박현경 기자!
1. CA주에서는 고등학교에서 콘돔을 물료로 제공하는 법안이 추진되죠?
네, 관련 법안 SB541이 CA주 상원에서 발의됐습니다.
파노라마 시티를 지역구로 하는 캐롤린 멘히바 CA주 상원의원이 최근 SB541법안을 발의했는데요.
이 법안은 CA주 공립 고등학교들에서는 2023-24학년도부터 시작해 학생들에게 콘돔을 무료로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가을학기부터 CA주내 모든 공립 고등학교들에서는 반드시 학생들에게 무료로 콘돔을 제공해야 하도록 한 겁니다.
2. 이 법안은 콘돔 무료 제공 외에 다른 내용도 포함하고 있죠? 어떤 내용입니까?
네, 18살 이하 청소년들에게는 HPV(인체유두종바이러스) 백신에 대한 비용을 모두 커버해주도록 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매업소들에서 미성년자에게 처방받지 않아도 되는 피임약, 피임도구를 판매 거부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즉, 가게에서는 미성년자에게도 피임도구를 판매해야만 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더해 미성년자들에게 HPV 면역을 커버하기 위해 메디칼(Medi-Cal)을 통해 헬스 서비스를 확대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3. 이런 법안이 추진되는 것은 그만큼 청소년들의 피임이 쉽지 않아서겠죠?
네, 이번 법안을 공동 지지한 GENup, 청소년이 주도하는 사회정의 단체인데, 여기서 몇가지 10대 청소년들의 경험담을 공유했습니다.
한 고등학생은 약국에 가서 콘돔을 사려 했지만 그의 나이를 이유로 사지 못하고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다른 한 학생은 성병 예방을 위해 콘돔을 구입하길 원했는데 가게에서 망신을 당했다고 합니다.
또다른 학생의 경우 피임도구를 살 만큼 돈이 없었고 임신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4. 결국 고등학교에서 콘돔을 무료로 나눠주자는 법안이 나오게 됐군요?
네, 법안을 발의한 멘히바 의원은 예방할 수 있는 인구 통계학적 문제를 영향력 있는 시기에 개입해 해결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게 법안을 통해 청소년들의 임신, 성병 감염을 예방한다는 목적인데요.
특히 외곽 지역을 중심으로 말이죠.
그리고 학교에서는 콘돔이 무료 제공된다는 사실과 이런 서비스를 위한 추가 연락처 등도 학생들이 잘 알 수 있도록 눈에 띄게 해놓겠다고 합니다.
5. 청소년들의 성병 등에 관해 나온 자료가 있습니까?
네, 멘히바 의원에 따르면 CA주에서는 젊은층, 특히 유색인종들 사이에서 성병 비율이 불균형적으로 높습니다.
CA주 전체 성병 케이스의 과반이 15~25살 사이에서 나왔습니다.
또 연방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 따르면 성생활을 하는 젊은층의 약 52%가 콘돔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구요.
13살~24살 사이에서는 성병 검사율이 감소하는 추세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6. 그런데 CA주 일부 학교들에서는 이미 학생들에게 콘돔을 제공하고 있죠?
네, 학교들에서 성교육과 콘돔 제공 프로그램은 1990년대부터 활발하게 시작됐습니다.
산타모니카-말리부 교육구에서는 지난 1992년 LA카운티에서는 처음으로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콘돔을 나눠줬구요.
롱비치와 샌프란시스코 교육구에서도 비슷한 프로그램을 시행했습니다.
또 LA카운티와 프랜드 패런후드에서는 지난 2019년 고등학교 성 건강, 웰빙 센터 50곳을 오픈했습니다.
7. 다음 소식입니다. 연방거래위원회 FTC가 빅테크 플랫폼의 허위 광고 게시물과 관련해 이들 기업을 조사 중이라구요?
네, 월스트리트저널이 어제(21일) 보도한 내용입니다.
FTC는 지난주 메타 플랫폼의 인스타그램, 알파벳의 유튜브, 바이트댄스의 틱톡, 그리고 아마존의 트위치 등 모두 8개 주요 소셜미디어와 영상 스트리밍 업체에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기승을 부리는 허위광고를 억제하기 위한 세부 방안을 설명하라고 통보했습니다.
8. 이번 조치는 무엇을 겨냥한 겁니까?
네, FTC의 이번 조치는 금융사기와 이른바 '짝퉁', 검증되지 않은 건강 관련 제품 등 광고를 겨냥한 것입니다.
또한 이들 플랫폼이 인플루언서의 유료 상품 소개를 포함한 광고와 일반 콘텐츠를 이용자가 구분할 수 있도록 어떻게 돕고 있는지, 어떻게 AI 등 기술을 활용해 광고를 지원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라고 신문은 설명했습니다.
FTC는 해당 기업들로부터 45일 이내에 관련 답변서를 제출받아 이를 근거로 관련 연구 보고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9. 그만큼 소비자 사기 사건 중 소셜미디어에 의한 사건이 많이 늘어났다는 것이죠?
네, FTC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소비자 사기 사건 중 소셜미디어에 의한 사건이 11%를 차지했습니다.
2019년 4분기에는 4%였는데요.
3년 만에 그 비중이 2배 이상 커졌습니다.
또 2021년 소셜미디어에 의한 소비자 사기 사건 피해액 규모도 7억7천만 달러에 달했는데요.
2019년 1억 500만 달러보다 7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10. 결국 FTC는 허위 광고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강화하겠네요?
네, FTC의 다음 조치는 이들 플랫폼의 AI 기술 등이 허위 광고나 허위 주장이 포함된 게시물을 조장하는 경우 법적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알렉산드라 로버츠 노스이스턴대 교수는 전망했다.
FTC는 또 어떻게 이들 기업이 소비자들의 불만 제기에 앞서 선제적으로 허위 광고를 선별해 내도록 자체 규정을 적극적으로 집행하는지 살펴볼 수 있다고 로버츠 교수는 말했다.
11. 전문가들은 또 이번 조치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전문가들은 이번 명령으로 가상화폐 기업들과 건강 관련 인플루언서, 마케팅 관련 기업 등이 한층 강화된 조사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습니다.
그렇지만 이른바 짝퉁과 전쟁을 벌이는 패션 브랜드들에는 다른 얘기인데요.
이들한테는 깜짝 선물이 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예상했습니다.
유튜브 대변인은 이미 강력한 허위 광고 방지 대책을 시행 중이고 FTC에 성실하게 답변하기 위해 FTC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기업들은 확인 요청을 거부하거나 즉각 응하지 않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