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최근 주정부들이 건물의 주차공간 비율 의무화 법안을 폐지하거나대폭 축소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신 주차장의 용도를 주거 또는 생활 공간으로 재설계하겠다는 건데요.
이는 건물마다 주차 공간이 과도해 남아도는 반면, 주택과 생활 공간은 부족한 현상을 동시에 해결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김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최근 주정부 차원에서 주차공간을 폐지하거나축소 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일(현지시간) ‘주차할 곳이 아니라 살 곳을 찾는다’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이는 가뜩이나 융통성 없는 건축 규제로 주차장이 너무 많은데 최근 자동차 사용률 저하로 곳곳에 남아도는 주차 공간이 늘어나는 '역주차난'이 심화하자, 이를 주택공급 등 더 시급한 분야로 활용해 공간 활용도를 높이자는 취지입니다.
앞서 CA주정부는 지난해 주 전역에서 최소 주차 요건을 폐지했고, 뉴욕 샌프란시스코 등 대도시에서도 수십 년간 유지해오던 주차장 설치 의무 규정이 삭제됐습니다.
비교적 작은 도시인 오클라호마주 노먼, 오리건주 벤드도 최소 주차 요건을 폐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국의 전체 주차 공간은 7억~20억개로 추정됩니다.
이는 등록된 차량 대수당 2.5대에서 7대까지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주차 공간이 차량 수와 비교해 과도하게 많다는 뜻입니다.
특히 서부지역의 주차장 면적은 LA 카운티 면적 14%에 달합니다.
이는 차는 많은데 주차 공간이 부족해 주차난이 심각한 선진국의 사정과는 정반대 상황인 셈입니다.
LA는 모든 유형의 토지에 주차 요건을 상세히 설정한 대표적인 지역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예컨대 교회는 좌석 5석당 한 개의 주차 공간을 확보해야 하고, 병원은 한 침상 당 두 개의 주차 공간을 반드시 마련해야 합니다.
이렇게 건설된 LA의 전체 주차 공간 규모는 200평방마일에 달합니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주차장 공실 문제가 크게 악화하면서 주차 공간 의무화 법안을 철폐하라는 요구는 더 거세지고 있다.
연방정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인들의 평균 자동차 주행거리는 2019년 대비 4%가량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3년간 지속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재택근무 확산의영향으로 차량 이용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전부터 전국의 주차 공간은 너무 넓어 탈이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미 부동산업체 컬리어스인터내셔널이 2012년 미국과 캐나다의 주요 도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축제 등 '특별 이벤트'가 있는 기간에도 시내 주차장의 최소 20%가 비어있는 상태로 나타났습니다.
UCLA의 도시계획 전공 도널드 쇼프 교수는 미 전역에 걸쳐 주차면이 7억∼20억개 정도 있는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등록된 자동차 1대당 최대 7개의 주차면이 존재하는 셈입니다.
이처럼 주차장이 과잉 공급된 배경에는 정책적 요인이 큽니다.
1950년대 자가용 자동차 보유가 급격히 늘어나자 연방 당국은 토지·건물 사용 유형에 따라 매우 엄격한 주차장 확보 요건을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 사용률 감소와 맞물려 대규모 주차장 운영비가건물 세입자의 임대료로 전가된다는 점도 화두가 됐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차고 1개당 평균적으로 주택 임대료가 17% 올라가고, 임대인의 4분의 3 정도는 차가 없는데도 이에 따르는 비용을 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최근 집값 급등으로 주택난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하면서 분위기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른 지역에서도 주차장 규제와 관련해 예외를 허용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주차장이 전혀 없는 아파트 건설 계획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김나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