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LA 경찰관들 신상 정보가 유출돼 공개된 것과 관련해 LA 시가 시민단체, 기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 논란이 되고 있다.
NBC News는 언론사 ‘Knock LA’ 소속 벤 카마초 기자가 이번에 비록 LA 시로부터 뜻밖에 소송을 당했지만 이 소송이 LA 경찰관들 사진을 대중에 공개하는 행위를 중단시키는 영향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벤 카마초 기자는 NBC News와 인터뷰에서 LA 시 입장에서 정보 유출 문제를 바로 잡고 싶겠지만 기자에게 소송으로 압력을 가하는 것이 해결책이 아니라고 말했다.
벤 카마초 기자는 LA 시의 법률대리인 LA 시 검찰이 소송을 제기한 직후 자신에게 LAPD 경찰관들 사진이 들어있는 USB 플래쉬 드라이브를 반납할 것을 요구해왔다고 전했다.
당초 LAPD 경찰관들 사진을 입수하게된 과정을 보더라도 자신의 잘못은 없다는 것이 벤 카마초 기자 주장이다.
벤 카마초 기자는 처음에 LAPD 직원 채용 명단을 신분증 사진과 함께 공개할 것을 요청했고 LA 시가 이를 거부했다.
하지만 벤 카마초 기자가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면서 LA 시는 법원의 결정에 의해 LAPD 직원 채용 명단을 넘긴 것이다.
LA 시가 LAPD 직원 명단을 넘긴 것이 지난해(2022년) 가을이었는데 그 과정에서 LAPD 경찰관들 신상정보가 제공된 것이다.
특히 위장수사를 하던 Undercover 수사관들 신상정보까지 사진과 함께 밴 카마초 기자에게 넘겨졌다.
벤 카마초 기자는 처음부터 LAPD 경찰관들 신상정보를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에게 경찰관들 신상정보가지 제공됐는지 알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다가 경찰 감시단체 ‘Stop LAPD Spying Coalition’이 별도로 LA 시에 요청해 얻은 경찰관 사진들을 지난달(3월) 온라인 사이트에 공개한 것을 봤고 그제서야 자신이 경찰관들 사진까지 얻었다는 것을 알게됐다며 벤 카마초 기자는 LA 시로부터 소송을 당해야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LA 시가 이번 파문으로 LAPD 경찰관들과 LA 경찰노조로부터 공격당하면서 곤란한 상황에 처한 것을 알고 있지만 기자인 자신을 희생양으로 삼지 말라는 것이다.
벤 카마초 기자는 정보공개법에 따라 요구했고 소송을 통해 입수한 자료인데 LA 시 잘못으로 정보를 유출해놓고 왜 기자인 자신에게 책임을 전가하느냐는 지적이다.
게다가 하이디 펠드스타인 소토 LA 시 검사장이 이번 소송에서 요구한 내용이 단순히 경찰관들 사진이 담겨있는 파일 자료의 반환만이 아니라 인터넷에 올린 모든 경찰관 사진들을 내려달라는 것이어서 더 논란이다.
대중의 정부에 대한 접근을 강력히 옹호하는 활동을 하고 있는 비영리단체 ‘수정헌법 제1조 연합’의 데이빗 로이 Legal Director는 LA 시가 벤 카마초 기자와 경찰 감시단체 ‘Stop LAPD Spying Coalition’에 사진 반납만이 아닌 사진 업로드와 보도, 공개하는 것까지 금지해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것은 명백히 위헌적 검열이라고 비판했다.
데이빗 로이 Legal Director는 정부가 위헌적 검열을 할 수없는데도 법원에 그것을 할 수있도록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같은 비판에 대해 하이디 펠드스타인 소토 LA 시 검사장은 즉답을 피하면서 이번 사진 공개로 LAPD 경찰관들과 그 가족들 삶이 위기라고 주장했다.
캐런 배스 LA 시장도 이번 소송과 관련해 자신이 지시한 일인지, 또는 소솔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인지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는 가운데 LAPD 경찰관들 안전과 LAPD 조직에 해가될 수있다는 부분을 우려한다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