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강성 진보 시의원들을 중심으로 LA시 학교와 보육 시설, 공원 등 현행 특정 시설 인근 노숙 금지안 전면 재검토를 추진합니다.
비용과 실효성 부재가 명목이지만 이들 시의원들은 후보 시절부터 노숙 금지안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던 만큼 노숙자 권익 보호보다 공공 안전이 뒷전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LA시 학교와 보육 시설, 공원, 도서관 등 특정 시설 인근 노숙 금지 안 전면 재검토가 추진됩니다.
케이티 야로슬라브스키와 커런 프라이스 LA시의원이 상정한 LA시 특정 시설 인근 노숙 금지안 전면 재검토는 오늘(12일) LA시의회에서 승인됐습니다.
LA시 코드(Municipal Code) 41.18인 특정 시설 인근 노숙 금지안은 지정 시설 2천 여곳 인근에서 노숙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야로슬라브스키 시의원은 특정 시설 인근 노숙 금지가 민감한 사안임을 이해하고 있고 이해가 상충하는 부분도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노숙 금지 표지판 설치, 관련 직원 임금 등 이 금지안 예산 집행 과정과 비용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짚었습니다.
노숙 금지 안이 특정 시설 인근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효과는 있는지 등에 대한 뚜렷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휴고 소토 마르티네즈 시의원도 트위터를 통해 LA시에는 노숙자들을 수용할 공간이 충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시 코드 41.18은 노숙을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시의원들이 특정 시설 인근 노숙 금지안 재검토를 옹호하는 것은 투입되는 비용과 더불어 실효성 부재가 명목입니다.
재검토이기 때문에 차후 어떤 시나리오가 펼쳐질지 전망하기는 이릅니다.
다만, 케이티 야로슬라브스키와 커런 프라이스, 휴고 소토 마르티네즈는 강성 진보 성향이 짙은 시의원들입니다.
특히, 야로슬라브스키와 마르티네즈 시의원은 후보 시절부터 특정 시설 인근 노숙자 금지안 폐지 또는 재검토를 공약으로 내세우며 노숙자 권익 보호를 외쳤던 인물들입니다.
노숙은 범죄가 아니며 또 쉘터나 수용 시설이 부족한 LA에서는 관련 대응책이 서둘러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여론은 항상 있었습니다.
하지만 노숙자 관련 범죄가 줄을 잇는 상황이고 학교와 보육 시설, 공원, 도서관 등은 공공 안전이 가장 강화되어야 하는 곳인 만큼 앞선 움직임은 공공 안전은 뒷전이고 정치적 이념이 앞선 움직임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이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