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공무원 백신 의무화 조치 기각

연방항소법원이 조 바이든 행정부의 연방공무원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를 기각했다.

최근 CBS 보도에 따르면 연방 제5순회항소법원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연방공무원의 백신 접종 의무화 결정 권한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21년 9월 바이든 행정부는 모든 연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도록 의무화 조치를 시행했다.

당시 종교 및 의료적 사유로 인한 면제는 허용했다.

이에 대해 연방공무원 단체와 노조 등은 “바이든이 과도한 권한을 행사한다”며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대해 집행정지 요구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2022년) 1월 법원은 3명의 판사가 참여한 가운데 연방공무원 백신 접종 의무화 중지 판결을 2대 1로 뒤집어 연방정부 조치를 유지하도록 했다.

이어 올해 3월 법원은 15명의 판사가 참여한 가운데 판결을 10대 5로 다시 한번 뒤집어 연방정부 조치를 중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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