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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약 미페프리스톤(mifepristone) 판매가 계속된다.
연방대법원이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낙태약 미페프리스톤을 당분간 계속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했기 때문이다.
연방대법원은 조 바이든 행정부와 제조사의 긴급 요청을 수용해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낙태약을 계속해서 팔 수 있도록 한다고 결정했다.
연방대법원이 결정을 내림에 따라 낙태약 판매 제한을 결정한 텍사스 주 연밥법원의 1심 판결은 그 효력이 일시적으로 정지됐다.
Wall Street Journal은 이번 연방대법원의 결정으로 미국에서 낙태의 절반 이상에 사용되는 미페프리스톤을 앞으로 당분간 계속 구입할 수있게됐다고 보도했다.
미페프리스톤의 운명은 고등법원 항소심과 연방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연방대법원은 낙태 반대 그룹이 제기한 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낙태약이 계속 시중에서 팔릴 수 있도록 조치했다.
연방대법원은 소송을 통해서 결론이 날 때까지 연방식품의약청, FDA의 미페프리스톤 사용 승인 절차도 계속해서 진행할 수 있다는 것도 이번 결정을 통해서 인정했다.
하급법원이나 대법원 모두 이에 관해 결론을 내릴 수 있다고 전했다.
이번 연방대법원의 미페프리스톤 판매 허용 결정에 대해서 일부 보수 성향 대법관들은 반대의 뜻을 나타냈다.
새뮤얼 앨리토 대법관과 최근 호화 스폰서 여행으로 구설에 오른 클라렌스 토머스 대법관 등으로 하급심 판단이 존중돼야 한다며 반대했다.
앞서 낙태에 반대하는 의사들과 의료단체들은 텍사스 주에서 지난해(2022년) 11월 FDA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들은 FDA의 미페프리스톤 사용 승인에 문제가 있었으며 최근 규제 완화로 이 낙태약을 구하기가 더 쉬워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미 23년 동안 별다른 문제없이 사용되고 있는 약을 이제와서 갑자기 판매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논란이 일고있다.
이 소송은 텍사스 주 아마릴로 연방지방법원 판사가 맡아 원고측 주장에 손을 들어주면서 논란에 휩싸였다.
아마릴로 연방지방법원에서는 구체적으로 FDA가 2016년 이전 규정을 적용해 임신 초기에만 미페프리스톤을 쓸 수 있도록 기준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약을 처방 받으려면 의사 3명의 진단서가 필요토록 하고, 소포로 약을 받을 수 없도록 하며, 지금보다 용량도 높이라고 결정했다.
그러자 즉각 연방 법무부에 의해 항소가 제기됐고 루이지애나 주 뉴올리언스의 제5 연방순회항소법원으로 이관됐다.
그리고 연방대법원의 이반 결정으로 당분간 텍사스 주 연방법원의 판결 내용에 따른 미페프리스톤에 대한 제한 규정은 사라지게 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