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4일)부터 LA지역에서는 ‘제로 베일’(zero-bail), 무보석 정책이 다시 시행된다.
이는 LA 수퍼리어 법원 판사가 보석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는 용의자들을 계속 구금하는 것은 심각한 헌법 위배라고 밝힌데 따른 것이라고 FOXLA와 ABC7 등 주요 언론들은 오늘 보도했다.
보석금을 지불할 수 없었던 LA주민 6명이 현금 보석금 제도를 종식시키기 위해 제기한 집단 소송에 수개월에 걸친 심리 끝에 이처럼 보석제를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이 내려진 것이다.
이로써 LA시와 카운티에서는 모두 팬데믹 기간 교도소 과부하를 막기 위해 시행됐다가 지난 여름 종료됐던 제로 베일 정책이 일시적으로 다시 돌아오게 됐다.
제로 베일 정책은 비폭력 사건을 비롯해 강력사건이 아닌 범행(low-level offenses)을 저지른 용의자들에게만 해당한다.
성폭력이나 가정폭력 그리고 강력사건 관련 용의자들은 제로 베일 정책에서 제외되며 무보석으로 석방된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도 보석금 제도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에 대해 제로 베일 정책 지지자들은 돈이 있어 보석금을 지불할 수 있으면 풀려나고 돈이 없으면 구금되는 것은 불공평하다며 무보석이 공정한 시스템이라고 환영하는 반면 법 집행 관계자들을 비롯한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제로 베일 정책에 해당하는 사건에는 절도와 좀도둑, 약물 사용, 기물 파손 그리고 폭행 등이 포함되는 만큼 이들 사건이 끊이지 않고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다.
앞서 제로 베일 정책이 시행됐던 2021년 LA일대에서 떼강도 행각을 벌이다 체포된 용의자 14명 가운데 미성년자 1명을 제외한 나머지 13명 모두 무보석 석방되기도 했다.
또 서머 스테판 샌디에고 카운티 검사장은 무보석으로 풀려난 용의자 전체 65% 정도가 다시 체포됐고, 이 가운데 65%는 중범죄로 구속됐다고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