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에 3만6000달러(한화 5000만원)를 주는 방안, 진짜일까.
또 특단의 대책이 모두 실패한 가운데 마지막 수단은 돈으로 해결해야 하는 것일까.
지난해 대한민국땅에서 태어난 신생아는 고작 24만명이었다.
특히 여성 1명이 평생 낳는 평균치 '합계 출산율'은 0.78명으로 OECD 국가 평균의 절반도 되지 않았다.
그나마 올해엔 0.7의 벽도 무너질 것이 확실시 된다.
올해 초등학교 입학생은 1년사이 5만명 줄어든 38만명에 머물렀다.
2022년 출생아 숫자는 지금의 대학 정원(51만명)보다 27만명 적은 상황이 되고 말았다.
쉽게 말해서 앞으로 20년내 지금 대학의 절반 가량이 사라지는 셈이다.
징병제로 간신히 유지되고 있는 50만명 규모의 국군 규모도 앞으로 감소될수밖에 없다. 오죽하면 국위를 선양한 방탄소년단(BTS)까지 모조리 잡아(?) 넣을까.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이같은 한국의 저출생 현상에 대해 ‘집단적 자살’이라고 표현했다.
국가 존속이 걱정되는 상황이지만 초저출생 사태에 대해 책임 의식을 갖고 진정성 있게 문제 해결을 고민하려는 정치인은 보이지 않는다.
혁신적 대안도 없다.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논의해야 되는 국회에서는 진지한 대화 대신 여야간의 욕설과 싸움만 이어진다.
내년도 한국의 저출생 대안 예산은 17조원으로 편성됐다.
지난해 출생아 24만명에게 1인당 5000만원(약3만6000달러)을 지급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한바 있는데 이를 다 합쳐도 12조원에 불과하다.
'출산 상금'에 대한 부담이 그다지 크지 않다는 말이다.
현재 젊은 세대 사이에서는 ‘아이를 낳는 것은 이기적 행위’라는 이야기가 나돈다.
향후 한국 경제 전망-노인 부양 비용을 생각했을때 태어날 자식 세대가 겪을 고통이 너무 크다는 것이다.
결국 문제 해결은 권한을 쥐고 있는 정치 지도자들의 관심과 시민의식 확산밖에 없는 현실이다.
"효과도 불투명하고 매번 돈으로 문제를 해결하면 안된다"는 비판에도 불구, 일단 비상식적으로 아기 낳기를 거부하는 커플에게 5000만원씩 확실히 지급하는 성의부터 보여야할 것이다.
지금 한국에서 아기 낳기를 독려하는 일보다 시급한 정책이 존재할까.
인구 4억 돌파를 앞두고 있는 미국인들 입장에서는 한국의 인구감소 사태가 100% 요령부득일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