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에서 전국 최초로 주4일 근무를 법률로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돼 CA는 물론 전국적으로도 화제가 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통과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The Washington Post는 최근 특별 보도에서 CA에서 주4일제 법안이 주의회에 발의됐다고 보도했다.
크리스티나 가르시아 CA 주 제58지구 주 하원의원이 지난 2월18일 발의한 AB 2932가 주4일제를 담은 법안이다.
AB 2932는 CA에서 500인 이상 직원이 근무하는 사업장 경우에 주 5일 40시간 대신 주 4일 32시간을 근무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것이다.
AB 2932는 근무시간이 1주일에 32시간으로 줄어들지만 임금은 40시간 일할 때 받는 것과 동일하게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The Washington Post는 이같은 CA 주4일제 법안을 소개하면서 매우 흥미로운 법안이지만 실제로 현실화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전했다.
주4일제 근무를 시행해야하는 CA 기업들 대부분이 이번 AB 2932에 대해서 여러가지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CA 경제계에서 이 들 기업들을 대표하는 CA 상공회의소가 공개적으로 주4일제 법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다.
CA 상공회의소는 주4일제 법안이 주의회에서 통과된다면 오히려 상당수 일자리가 앞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같은 임금을 주고 40시간에서 32시간 밖에 일을 시킬 수 없다면 Full Time 직원들 숫자를 최소화하고 전부 Part Time 직원들로 바꿀 것이라는 설명이다.
주4일제 법안, AB 2932가 CA 주의회에서 통과돼 법으로 확정되는 경우 32시간보다 더 일을 시킬 경우에 Over Time, 시간외수당을 지급해야하는데 그러면 인건비 부담이 너무 커져서 기업들이 견딜 수 없게된다는 것이다.
결국 그러면 상당수 직원들을 Part Time 계약직으로 돌릴 것으로 보여서 오히려 직업의 안정성이 나빠질 것이라고 CA 상공회의소는 지적하고 이번 AB2932를 일자리를 죽이는, ‘Job Killer’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The Washington Post는 이같은 지역 경제계 분위기 때문에 CA에서 주4일제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적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미국이 나가야할 방향을 CA가 제시하는 측면이 있다는 언급도 했다.
미국이 전세계적으로도 가장 일하는 시간이 많은 국가 중 하나라는 점에서 노동자들의 업무 시간 단축은 상당히 필요하다고 The Washington Post도 인정했다.
너무 일에만 매몰돼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미국인들이 많은 만큼 주4일제 근무를 법제화해 일을 하면서 휴식을 갖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The Washington Post는 CA 주4일제 법안이 충분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근무시간 단축 분위기를 이끌기에는 많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500명 이상 사업장만을 대상으로 하는 등 뚜렷한 제한이 있다는 점에서 전국에 주4일 근무제 열기를 확산시키는데 한계로 작용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