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시가 노숙자 문제에 대한 신규 호텔 책임을 요구하는 새로운 시 조례를 검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LA 시 기획위원회(Planning Commission)는 오늘(11월16일) 새로운 호텔 부동산 개발업체가 호텔 신축 과정에서 손실되는 영구 주택을 대체하는 대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는 시 조례를 검토한다.
주택이 들어설 수있는 공간에 호텔이 들어서기 때문에 새 호텔로 인해서 개인의 주거 공간이 사라지게된다는 점에서 LA 시 최대 현안 노숙자 문제에도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 책임 만큼의 역할을 요구하는 것이 이번 시 조례 내용이다.
LA 시 기획위원회는 이같은 기본적인 시각을 바탕으로 새로운 호텔에 대한 통일된 조건부 사용 허가 요건을 확립하기로 했다.
즉 새로운 호텔은 빈 호텔 객실에 노숙자를 배치할 수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노숙자들을 위해서 앞으로는 새로운 호텔이 들어서는 경우에 자발적인 주택 프로그램을 구성하도록 요구한다는 것이 LA 시 조례 핵심이다.
신규 호텔 허가를 얻기 위해서 LA 시에 서류를 제출하는 과정 중에 호텔을 개발하는 것이 기존 주택 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반드시 고려하고 인근 지역에서 철거되거나 손실될 주택의 대안을 마련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또한 이른바 ‘Party House’로 사용되거나 범죄 활동에 사용될 때 주민들에게 폐를 끼치는 단기 임대를 엄격히 제한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이번 LA 시 조례는 호텔과 기타 부동산에 대한 공공 감독을 강화해 시에 제공되는 임시 주택 공급량을 최대한 늘리는데 중점을 둔 상황이다.
이번 LA 시 조례는 새로운 호텔의 소유주와 운영자에 대해 과거 범죄 행위나 환경 오염을 일으킨 이력 등을 경찰이 조사해서 호텔을 신축해도 좋을지 여부를 허가할 수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호텔 소유주와 운영자의 과거 범죄 행위나 환영 오염 이력 등은 신규 호텔 외에도 기존 호텔, 단기 임대 호텔에 대해서도 경찰이 조사할 수있다.
이번에 제안된 LA 시 조례는 새롭게 개발돼 들어서게될 신규 호텔이 임시 주거용으로 제공할 수 있는 빈 객실을 시에 통보해야 하는데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자발적인 등록부를 만드는 것도 포함하고있다.
LA 시의회는 지난 7일(화) 열린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이같은 시 조례 법안에 대해서 LA 시 검사장이 초안을 검토하고 담당 시 부서 등과 협력해 최종 승인을 위한 안을 의회에 제출하도록 지시했다.
이 LA 시 조례는 폴 크레코리언 LA 시의회 의장실이 호텔업계 대표들과 Unite Here Local 11 호텔 노조 등 주체들과 공동으로 작성해 마련한 초안이어서 주목을 받고 있다.
LA 시 조례의 최종 확정 여부는 내년(2024년) 3월에 LA 시의회 본회의에서 투표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결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