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LA 시 노점상들의 거리 판매 허가 수수료가 대폭 낮아질 가능성이 있어 관심이 모아진다.
LA 시 의회는 오늘(2월6일) 거리 판매 허가 수수료를 큰 폭으로 낮추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다.
현재 LA 시 노점상들은 거리 판매 허가를 얻기 위해 수수료로 541달러를 내야하는 상황이다.
이 541달러 수수료가 노점상들에게 큰 부담이라고 보고 LA 시 의회는 LA 시 검찰에게 거리 판매 허가 수수료를 연간 27달러 51센트로 책정하는 조례를 만드는데 필요한 준비를 하도록 권고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지난해(2023년) 니티아 라만 LA 4지구 시의원과 커렌 프라이스 LA 9지구 시의원이 공동으로 노점상 거리 판매 허가 수수료 인하 방안을 발의했다.
일부 노점상들에 대해서 291달러로 인하된 거리 판매 허가 수수료를 연장할 수있도록하는 방안으로 최소한 수개월 더 적용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LA 시는 코로나 19 팬데믹 이후에 어려워진 상황을 감안해 노점상들의 거리 판매 허가 수수료를 541달러에 291달러로 내렸다.
이 인하된 수수료가 좀 더 연장해서 적용될 수있도록 니티아 라만 시의원과 커렌 프라이스 시의원이 나선 것인데 LA 시는 2019년에서 2021년 사이 291달러 허가 수수료를 책정했다.
2022년부터 지난해(2023년)까지는 541달러로 수수료가 인상됐다.
LA 시는 2019년 처음 거리 판매 허가 수수료를 신설했는데 당시 50,000명 노점상이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고 그 중에서 약 16,000명이 허가를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1년에 944건의 거리 판매 허가 신청이 있었고 이에 따라 허가 수수료로 238,000달러가 지불된 것이다.
한 달에 평균적으로 약 78건의 허가증이 발급된 것으로 볼 수있다.
즉 허가 수수료가 높을 경우 노점상들이 불법 영업을 선택하기 때문에 실제 LA 시가 높은 수수료 덕분에 많은 수익을 올릴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
따라서 적정한 수수료를 책정해야 LA 시와 노점상들 모두에게 좋은데 이번 니티아 라만 시의원과 커렌 프라이스 시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연간 27달러 51센트로 허가 수수료를 대폭 낮추는 방안의 경우 허가증 발급에 들어가는 관리 비용만 회수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노점상들이 거리 판매 허가를 받을 수있도록 유도해 좀 더 안전하고 관리할 수있는 노점상들이 LA 시에서 활동하게 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