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lam News

자료제출 거부한 트럼프, 하루 1만달러 ‘벌금폭탄’ 선고에 항소

부동산과 관련한 자료 제출을 거부해 하루 1만 달러(약 1천260만 원)의 벌금이 선고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항소했다.로이터통신은 27일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법정 모독을 이유로 벌금을 부과한 맨해튼 법원의 판결은 부당하는 취지의 소장을 뉴욕주 항소법원에 제출했다고 보도했다.현재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가족기업인 트럼프 그룹이 자산 가치를 조작해 대출이나 세금 납부 과정에서 이익을 얻었다는 혐의로 뉴욕주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됐다.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산 평가 과정에 대한 서류를 제출하라는 검찰의 요구를 따르지 않고 있다.이에 대해 1심 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거듭해서 제출 약속을 어기는 것은 법정모독죄에 해당한다며 자료를 제출할 때까지 매일 1만 달러씩의 벌금을 내야 한다고 판결했다.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검찰의 요구에 대해 최선을 다해 대응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뉴욕주 검찰이 요구한 서류들은 이미 제출했고,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없는 자료만 제출하지 못한 것일 뿐 법정 모독이 아니라는 논리다.다만 1심 판사는 벌금 판결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서류를 제대로 찾아봤다는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뉴욕주 검찰은 트럼프 일가의 부동산 문제를 3년 가까이 추적 중이다.이미 뉴욕주 검찰은 트럼프 그룹이 소유한 휴양지와 시카고의 트럼프 타워 등에 대한 서류를 입수했다.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민주당 소속인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이 정치적인 이유로 부당하게 수사를 벌이고 있다면서 반발하는 상황이다.

Recommend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