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정치권이 ‘파룬궁 보호 법안’을 통해 중국 압박에 나서고 있는 모습이다.
공화당 대선 경선에 나섰던 중진인 플로리다 주 마르코 루비오 연방상원의원이 지난달(7월) 31일(수) 파룬궁 보호 법안인 Falun Gong Protection Act, H.R.4132의 상원 버전의 법안 S 4914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하원에서는 이미 6월25일에 만장일치로 통과된 초당적인 법안이다.
S 4914 법안이 연방상원을 통과하게 되면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으로 법률로 확정된다.
그렇게 되면 연방정부는 중국 정부의 25년간 이어진 파룬궁 수련자 탄압에 대한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있다.
또 파룬궁 수련자들과 소수계를 대상으로 강제 장기적출 등을 행한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제재할 수 있다.
이번 법안에는 중국에서 공산당이 집권하는 동안 미국이 장기이식 분야에서 중국과의 협력을 하지 않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 강제 장기적출을 중단하도록 압박을 가하며 동맹국, 협력국 등과 함께 박해에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가담한 이들에 대한 표적 제재와 비자 제한 조치를 시행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번 법안의 명칭은 파룬궁을 지칭하고 있지만 실제로 법률이 되면 해당되는 대상은 파룬궁만이 아니다.
최대 피해자로 꼽히고 있는 파룬궁을 비롯해서 중국 내 위구르족, 티벳인, 무슬림, 기독교인 등의 다른 양심수도 이 법안에 의해 모두 보호받는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다.
또한 미국 시민과 기관, 의료계가 의도치 않게 중국의 범죄를 지지하고 참여하지 않도록 방지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연방하원에서 만장일치 통과된 법안의 내용에 따르면 파룬따파(法輪大法) 라고도 불리는 파룬궁은 진선인(真善忍)의 원칙을 근본 지도 원리로 삼는 불가의 전통 수련법으로, 중국에서 1990년대 초반부터 널리 알려지기 시작했다.
파룬궁은 명상과 도덕적 향상을 통해서 신체적, 정신적, 영적인 삶을 향상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1999년부터 당시 집권자 장쩌민 총서기의 지시 아래 전국적으로 대규모의 파룬궁 박해가 시작됐으며 국가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는 조직적 박해는 집단 학살에 해당될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현재까지 기록된 것으로만 중국에서 약 5천명이 넘는 파룬궁 수련생이 박해로 사망했는데 실제 사망자 수는 공식 기록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한 많은 어린이와 노인을 포함한 수련생들이 구금, 고문, 강제 노역, 정신 개조, 강제 장기적출의 피해자가 됐다.
17년 전이었던 지난 2007년 1월, 캐나다 인권 변호사 데이비드 메이터스 (David Matas)와 전 캐나다 국무부 아태지역 담당 장관 데이비드 킬고어 (David Kilgour)가 중국에서 파룬궁 수련생을 대상으로 대규모 강제 장기적출이 이뤄질 수 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해 국제사회를 깜짝 놀라게 했다.
이후 많은 국가에서 다양한 조사를 통해서 중국의 박해와 생체 장기적출 정황이 드러났다.
한국에서도 7년 전이었던 2017년 TV조선의 ‘탐사보도’에서 한국인의 중국 원정 장기 이식의 내용을 다루며 중국에서 이뤄지고 있는 믿을 수 없이 빠른 이식 수술의 최대 피해자가 파룬궁 수련자라고 보도해다.
제프리 나이스 경 (Sir Geoffrey Nice)이 주재한 2019년 영국 독립재판소 공판에서는 수년간 중국 전역에서 대규모 강제 장기적출이 발생했으며, 파룬궁 수련자들이 유일하고도 주요한 장기 공급원이었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처럼 잔혹한 것으로 여겨지는 중국의 인권문제는 여러 인권 단체와 정부, 비정부기구들의 노력에도 근절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연방의회의 ‘파룬궁 보호법’과 함께 최근 세계 각국에서 중국의 반인도적 박해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중국을 반대하는 진영에 갈수록 힘이 실리고 있다.
비영리단체 파룬궁의 친구들 (Friends of Falun Gong)의 7월 발표에 따르면 미국을 비롯해서 독일, 호주, 일본, 대만 등 15개국 130여 명에 달하는 정계 인사들이 초국가적 의회 공동성명에 서명하였고 서명 운동은 계속 진행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국 내에서도 박해 반대를 공식적으로 지지하는 이들이 많다.
한민호 전 문체부 미디어 정책관은 한국 정부도 미국처럼 법률을 제정하는 노력을 통해 자국민을 억압하는 중공의 파룬궁 박해 중단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