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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런 배스 LA 시장, ‘노숙자 범죄화’ 논란 한복판에

최근 개빈 뉴섬 CA 주지사가 노숙자들에 대해 텐트촌 철거, 법과 조례 위반 체포 등 강경 대응에 나섰는데 케런 배스 LA 시장도 크게 다를 것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비영리 언론재단 CAL MATTERS는 케런 배스 시장이 임기 시작과 더불어 노숙자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정하고 노숙자를 범죄화하지 않겠다는 뜻을 어려차례 강조했지만 실제 현실에서 다른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명 인권단체 Human Rights Watch는 노숙자 문제 관련해 새로운 보고서를 공개했는데 LA 시가 케런 배스 시장의 공개적인 반대 입장에도 불구하고 지난 수년 동안 노숙자들을 불법화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이번 Human Rights Watch 보고서에 따르면 LA 시가 노숙자 주민들을 지원하고 돕기 보다는 대중의 시야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을 더 우선시했다.

그래서 대중의 시야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것이 잘 되지 않는 경우 노숙자들을 종종 소환하거나 체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Human Rights Watch 보고서가 제시한 구체적 사례를 보면 경찰과 시청 직원들이 노숙자들을 텐트에서 쫒아내기 위해서 강압적인 방법을 동원했고, 심지어 처벌을 받을 수있다고 위협했다.

케런 배스 LA 시장은 노숙자들이 거리로 돌아오지 않도록 할 수있는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언급했지만 영구 주택보다 임시 호텔 객실과 다른 보호를 우선시했다.

존 라플링 Human Rights Watch 미국 프로그램 부국장은 케런 배스 시장이 그래도 노숙자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가 있다며 LA 시 수장이 된 이후 지금까지 좋은 일을 많이 했다고 인정했다.

다만, 단속과 캠프 정리 그리고 경찰에 의한 범죄화 등도 노숙자들을 상대로 계속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Human Rights Watch는 LA 시의 노숙자 문제에 대한 케런 배스 시장의 대표적 해결책이자 업적으로 꼽히고 있는 Inside Safe Initiative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LA 시는 이 Inside Safe Initiative를 통해서 노숙자들의 거주지를 캠프에서 호텔로 옮기는 것이다.

Human Rights Watch에 따르면 Inside Safe Initiative는 2022년 말에 시작된 이후 2,400명 이상에게 서비스를 제공했지만 지속 불가능할 정도로 비용이 많이 들고, 일관성이 없는데다 대단히 부적절한 지원 서비스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사람들이 이사할 수 있는 영구 주택이 부족해서 텐트촌이 사라진 이후에 노숙자들 삶에 방해가 되고 있다. 

Human Rights Watch는 이번에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조사관들이 100명이 넘는 숫자의 노숙자들이나 또는 과거에 노숙했던 사람을 인터뷰했고 경찰, LA 카운티 공공보건국, LA 노숙자 서비스 기관, 시장실에서 수집한 자료를 분석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