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 순찰 모바일 앱이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이주민들을 위해 만들어진 앱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연방 국토안보부 내부의 감시 기관은 세관국경보호국(CBP)이 이주민을 위한 앱인 ‘CBP One’ 위험에 대해서 철저히 계획하지 않았으며 개선책을 실행할 수있는 기회가 있다는 제목의 보고서를 최근 연방 의회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보고서에서는 세관국경보호국이 지난 2020년에 미국 입국 지점에서 Appointment를 예약하기 위해서 만든 앱인 ‘CBP One’의 위험성에 대해서 경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관국경보호국에 따르면 ‘CBP One’ 앱이 취약한 이민자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이들로부터 이익을 얻는 비양심적 밀수업자를 없애면서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민자들을 처리하는 세관국경보호국 역량을 높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 연방의회에 제출된 보고서를 보면 미국 망명을 요청하는 수천 명의 이주민들이 사용하는 ‘CBP One’의 기술적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담겨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 입국을 원하는 중남미 이주민들이 미국에 접근하는 멕시코에서 사용하는 ‘CBP One’ 앱이 정기적으로 작동이 중단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비시민권자들에게 자주 오류 메시지가 뜨고, Appointment를 확보할 수있는 동등한 기회를 얻지 못하고, 영어를 못하는 사람들이 언어 장벽에 직면하게 된다.
이번 보고서는 이같은 기술적인 문제들 외에도 이주자들이 미국-멕시코 국경 도착 전에 선제적 심사를 하는 것에 따른 문제도 언급했다.
즉 세관국경보호국이 ‘CBP One’ 앱에 제출된 신상 정보와 생체 인식 정보를 통해서 도착하는 이주민들에게 어떤 기록이 있는지 확인하지만 국경 도착에 앞서 사전 심사 절차의 일환으로 의심스러운 부분을 살피는데 해당 정보를 활용하지 않는다.
애당초 앱을 만든 목적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보고서는 세관국경보호국의 ‘CBP One’ 앱이 미국 내 주소를 제시하고 미국 거주를 주장하는 이주자의 Data를 제대로 분석할 수없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CBP One’ 앱의 Data 분석을 바탕으로 의도한 주소와 동일한 미국 거주지를 반복적으로 주장한 잠재적으로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비시민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그러니까 세관국경보호국이 비록 ‘CBP One’ 앱을 만들었지만 현재 적격 진입 지점에서 제출되는 ‘CBP One’ 앱의 Data를 일상적으로 분석해 추세를 파악하는 매커니즘이 없다.
이는 일선 세관국경보호국 직원이 이주자를 인터뷰할 때 제대로 상황을 파악하고 안내하는 데 유용한 정보가 될 수있지만 기술적으로 작동에 문제가 있어 의미가 반감된다는 것이다.
이같은 보고서와 관련해 인권단체 국제 엠네스티는 세관국경보호국의 앱 ‘CBP One’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이번주에 발표한 보고서에서 엠네스티 인터내셔널은 난민 신청자에 앱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정책이 국제 인권과 난민법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엠네스티 인터내셔널은 세관국경보호국 앱 ‘CBP One’이 이미 어려운 과정에 복잡성과 장애물을 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세관국경보호국 앱 ‘CBP One’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말기에 합법적으로 미국에 입국할 수있는 사람들의 국경 통과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방법으로 고안돼 실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국제 인권단체인 엠네스티 인터내셔널은 Appointment를 미리하고 입국 항구에 출두해야 하는 앱 ‘CBP One’ 사용이 일부 이주자들에게는 사용 불가능이라며 기술 혁신을 통해 안전한 이동과 질서있는 국경 절차를 이주자들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미국에 촉구했다.
미국 내에서 보수주의자들도 앱 ‘CBP One’에 비판적인데 이민자들의 망명이나 난민 신청을 부추길 수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연방하원 국토안보위원회에서는 앱 ‘CBP One’ 남용이 심각하다며 지난해(2023년) 1월에서 9월 사이 앱을 통해 Appointment를 한 입국 불허 이주민들의 대다수인 98.5%가 출두통지서를 받고 미국 입국이 허가됐다며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나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