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개빈 뉴섬 CA주지사가 전세계에서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인공지능AI딥페이크 포르노와 리벤지 포르노로 부터 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들에 서명했습니다.
AI 딥페이크 포르노와 이미지 배포를 심각한 범죄로 규정하고 온라인에서 퍼진 관련 콘텐츠들을 삭제 할 수 있도록 한 이 법안들은 내년(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인공지능 AI 기술을 사용한 딥페이크 포르노,
포르노 영상에 얼굴을 합성한 것으로 온라인상에서 무분별하게 퍼지면서 피해자는 심각한 심리, 경제적 피해를 입고 최악의 경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례들이 전세계적으로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CA주는 인공지능 AI 기술을 사용한 딥페이크 포르노와 리벤지 포르노를 심각한 범죄로 규정하고 대응에 나선다는 안들을 시행합니다.
개빈 뉴섬 CA주지사는 관련 법안인 SB926과 SB981에 최종 서명했습니다.
SB 926는 합성된 특정 인물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의도로 만들어진 인공지능 AI 성적 이미지를 배포하는 것을 심각한 범죄로 규정한다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또 이를 생성, 배포한 가해자에게 처벌을 가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는 규정도 삽입됐습니다.
SB 981은 SNS 플랫폼에 배포된 성적 이미지 또는 동영상에 합성된 인물에게 해당 콘텐츠들이 동의 없이 제작됐고 배포되고 있음을 알릴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해당 콘텐츠들이 삭제될 수 있도록 토대도 마련한다는 조항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개빈 뉴섬 CA주지사의 최종 서명을 받은 2개의 안은 내년(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조지 개스콘 LA카운티 검사장은 딥페이크 포르노와 리벤지 포르노에 대책없이 노출된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이 시급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법적 통제 기준이 모호했던 만큼 피해가 발생해도 대응이 쉽지 않았던 상황을 짚었습니다.
하지만 딥페이크 포르노와 리벤지 포르노를 심각한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방지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주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이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