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9월24일) LA 카운티 수퍼바이저위원회 회의에서 Prop 33 지지 결의안이 3-1로 통과된 가운데 캐스린 바거 4지구 수퍼바이저가 성명을 발표했다.
캐스린 바거 수퍼바이저는 어제 투표에서 유일하게 Prop 33에 대해 반대표를 던진 인물이다.
Prop 33은 지난 1995년 제정된 코스타-호킨스 임대주택법이 CA 주 Rent Control을 제한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Rent Control에 대한 제한을 없애는 내용을 담고 있는 법안이다.
즉 Rent Control을 지금보다 더 확산시켜 세입자들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취지다.
캐스린 바거 수퍼바이저는 성명서에서 왜 자신이 이같은 법안에 반대했는지를 설명했다.
캐스린 바거 수퍼바이저는 임대료 통제를 더욱 확대하는 것이 장기적인 측면에서 주택시장과 지역 사회에 도움이 아닌 해를 끼치게 될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임대료를 올리지 못하게 강력히 통제하게 되면 집주인들은 자신의 주택을 유지하거나 투자할 의욕이 떨어진다.
따라서 CA 주의 주택 상태를 전반적으로 저하시킬 것이라는 지적이다.
그리고 임대로 돈을 벌 수없다는 생각에 일부 주택 소유주들은 임대 시장에 매물로 내놓았던 유닛을 철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주택 부족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수도 있다.
캐스린 바거 수퍼바이저는 Prop 33이 일방적인 주택 소유주 희생을 요구하고 있다며 그런 법안을 추진하기 보다 주택 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할 수있는 전략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캐스린 바거 수퍼바이저는 구체적으로 경제성을 촉진하고 공급을 늘리며 모든 사람을 위한 공정한 시장을 보장하는 포괄적인 주택 정책을 제정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집주인과 세입자들 모두에게 공정하지 않고 어느 한쪽의 희생을 강요하는 이런 일방적인 정책은 제대로된 효과를 내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