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여러차례 논의하며 구상했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한국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이 적어도 지난 3월부터 최소한 9 차례 비상계엄을 모의해온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국 방송사 JTBC는 정국의 고비 때마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함께 계엄령을 선포하는 방안을 연구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검찰이 파악한 윤석열 대통령이 최초로 계엄을 구상했던 것은 시국이 걱정된다며 비상대권을 언급했던 지난 3월 말에서 4월 초였다.
3월 말과 4월 초는 채 상병 사건의 핵심 피의자였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호주 대사로 임명돼 출국했던 시기다.
야당이 4·10 총선을 앞두고 한창 윤석열 대통령을 몰아붙일 때였다.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월 11일에 채 상병 사건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강력하게 비난했다.
이재명 대표는 한마디로 국민을 깔보는 막장 행태라며 패륜 정권의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몰아붙였다.
그리고 4.10 총선에서 여당을 참패시키며 대승을 거둔 야당은 채 상병 특검법을 통과시켰고, 김홍일 당시 방통위원장 탄핵을 추진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을 만나서 비상대권이나 비상조치 아니면 나라 정상화 방법이 없는지 논의했고 야당의 공세는 계속 거칠게 이어지며 윤석열 대통령을 압박했다.
방통위의 의결 정족수를 2인에서 4인으로 상향하는 이른바 방송 4법을 야당이 주도해서 통과시켰고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은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난 상황이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후임으로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임명하자 거대 야당은 8월초에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을 추진했다.
그러자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관저에서 회동을 갖고 “비상조치권을 사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는 것이 검찰 발표다.
야당이 본격적인 장외집회를 시작한 11월이 되면서, 그 때부터 윤석열 대통령도 실질적인 계엄 준비를 진행했다 .
김건희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는 민주당의 2차 집회가 열린 당일 윤석열 대통령은 특별한 방법이 아니고서는 해결할 길이 없다고 언급해 11월에는 어느 정도 계엄에 대한 구상이 끝났음을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민주당이 주말 장외집회를 하며 압박을 거듭하자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가 패악질을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1월 30일과 12월 1일에도 대통령 관저에서 만난 것으로 보고 있다.
야당이 국회 예결위에서 내년도 예산을 단독 처리하고,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수사를 맡은 검사들의 탄핵을 민주당이 주도해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던 즈음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에 동원할 수 있는 병력 수를 물으며 최종 계엄 준비에 나섰고 그 이틀 뒤 실제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다.
민주적인 틀 안에서 야당과 합의할 방법을 찾기보다는 바상계엄이라는 극단적인 길을 윤석열 대통령이 선택했다는 분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