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새해 2025년의 시작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2024년 올해는 CA 주에서 노숙자 캠프 단속이 강화된 해였다.
지난 6월 연방대법원 판결로 노숙자 단속에 대해서 법적인 근거가 마련된 이후 불과 2개월여 만에 CA 주에서 20개가 넘는 카운티와 도시들이 노숙자 캠프 해체 관련한 조례를 새로 만들었거나 기존 조례 규정을 더 강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형석 기자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노숙자들이 많은 CA 주가 올 한해 칼을 빼들고 강경하게 대응한 모습이다.
CA 주는 지난 6월에 연방대법원이 노숙자들과 관련해서 도시 공공장소에서 야외 취침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 체포, 소환, 벌금을 부과할 수있는 권한이 도시에 있다고 판결하자 발빠르게 움직이며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그동안에는 수용 시설이 마련돼 있지 않는 경우에 노숙자들을 단속할 수없다는 것이 법원 판례였지만 이번에 대법원은 노숙자 시설없이도 단속이 가능하다고 판례를 변경해 각 로컬 정부의 권한 범위를 매우 폭넓게 인정한 것이다.
그러자 개빈 뉴섬 CA 주지사는 CA 주 기관들에 노숙자 캠프 철거를 명령했고 각 도시들에도 노숙자 캠프촌을 반드시 정리할 것을 주문했다.
만약 노숙자 캠프촌 철거에 나서지 않는 도시들이 있을 경우에 CA 주가 지원하는 자금을 잃게될 것이라고 위협을 가하며 강력하게 목소리를 높여 각 도시들을 압박하고 나섰다.
이같은 대법원 판결에 이은 개빈 뉴섬 주지사의 강공으로 많은 CA 주 도시들이 노숙자 단속에 들어갔다.
연방대법원 판결이 나고 두 달여 남짓만에 20개가 넘는 CA 주의 카운티와 도시들이 노숙자 캠프를 단속하는 조례를 새로 제정하거나 기존 조례를 강화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실제로 노숙자들과 노숙자들을 위한 단체 등은 연방 대법원 판결, 개빈 뉴섬 주지사 명령 등이 나온 이후에 각 도시의 노숙자 캠프 대응이 매우 거칠어졌고 강경해졌다고 전했다.
상당수 CA 도시들이 노숙자 캠프를 철거하면서 노숙자들을 수용할 수있는 전략 마련에 나서는 모습이었다.
San Diego 시는 노숙자 캠프를 철거한 후에 수백여 명에 달하는 노숙자들을 허가된 시설로 옮겼다.
LA 시는 노숙자들을 오래된 호텔을 빌려서 머물 수있도록 조치했다.
올해 CA 주의 노숙자 숫자는 약 186,000여명 정도로 추산되는 데 이것은 2년 전인 2022년에 비해 대략 8% 정도 증가한 수치다.
CA 주 전역의 노숙자 서비스는 상당 부분 연방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어 내년(2025년) 1월20일 출범하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어떻게 노숙자 문제를 다룰 지 여부가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