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소에서 유권자 신분을 확인하는 것과 관련해 시와 주 사이에 법적 분쟁이 벌어진 가운데 상급 법원까지 나서서 하급 법원을 압박하고 있다.
Huntington Beach 유권자 신분증 법 관련한 분쟁이다.
캘리포니아 항소 법원은 Huntington Beach 시를 둘러싼 투표소 유권자 신분증 제시 요구법에 대한 논란 속에 재판 담당 판사가 사건을 판결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말한 후 Orange County 지방법원에 Huntington Beach 유권자 신분증 조치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할 수있는 항소 가능한 판결을 내리라고 명령했다.
이같은 명령에도 불구하고 하급 법원이 판결을 내리지 않으면 항소 법원이 해당 사건을 인수해서 판결을 내릴 수있다.
Huntington Beach 유권자들은 지난해(2024년) 3월 시 헌장을 개정해 시 공무원이 지방 선거에서 유권자 신분증 요건을 제정할 수 있도록 시 헌장을 개정하는 이니셔티브를 승인했다.
이 유권자 신분 조사 관련 조치는 내년(2026년)에 공식 발효될 예정이다.
캘리포니아 주 롭 본타 법무부 장관(민주당)과 셜리 N. 웨버 주 총무처 장관(민주당)은 지난 4월에 Huntington Beach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 유권자 신분 조사 정책이 주 선거법과 상충된다는 것이다.
롭 본타 법무부 장관과 셜리 N. 웨버 총무처 장관은 Orange County 지방법원에 2026년 중간 선거를 앞두고 시 공무원이 이 정책을 시행하는 것을 차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Huntington Beach 시를 상대로한 이번 소송에서 두 장관들은 캘리포니아가 적격 투표자 권리 보호를 위한 균일하고 강력한 법적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소송이 진행 중이었는데 지난 9월에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나서서 유권자 신분증 요구 사항을 지방 정부가 제정하는 것을 아예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해 확정시켰다.
그리고 11월 중순, 니코 더베타스 Orange County 판사는 최종 명령 없이 캘리포니아 주의 소송을 기각했다.
니코 더베타스 판사는 유권자 신분증 관련 소송이 심판을 받을 만큼 성숙되지 않았다고 말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 아직 법원에서 판결을 내릴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니코 더베타스 판사는 유권자 신분증 요구 사항을 실제로 법으로 제정하지는 않았다는 점에서 해당 정책이 주법과 충돌하는지 여부를 알 수 없다는 Huntington Beach 시의 주장에 동의한 것이다.
그러자 캘리포니아 주 당국은 캘리포니아 항소법원에 니코 더베타스 판사에게 소송 기각 결정 취소 명령을 내리는 것과 항소법원이 사건을 아예 인수해 달라는 요청까지 했다.
이같은 캘리포니아 주의 요청에 대해 항소 법원의 3인 판사단은 롭 본타 주 법무부 장관과 셜리 N. 웨버 주 총무처 장관의 편을 들면서, 하급 법원의 이 문제가 관할권에 적합하지 않다는 결론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캘리포니아 항소법원은 니코 더베타스 Orange County 지방법원 판사가 2월 28일까지 항소 법원에 소송 기각을 취소하고 사건에 대한 판결을 내릴지 여부를 알리라고 명령했다.
니코 더베타스 판사 판결을 내리면 법원 절차는 정상적으로 계속되고 캘리포니아 주가 판결에 동의하지 않으면 일반적 절차에 의해 항소할 수 있다.
만약 니코 더베타스 판사가 최종 판결없이 사건을 기각하겠다는 결정을 바꾸지 않을 경우에는, 캘리포니아 주 항소 법원이 사건을 인수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