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노조가 연방 교육부를 고소했다.
CNN은 메릴랜드 주 교사노조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교육부를 상대로 최근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교사노조의 소송 제기는 연방 교육부의 서한 때문이다.
연방 교육부는 얼마전 지난 14일(금) 각 학교들을 대상으로 공식 서한을 보내 학교 내에서 인종 고려를 금지할 것을 요구했다.
학교 운영과 관련한 여러가지 측면에서 인종을 고려하는 경우에 연방 교육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있다면서 사실상 중단을 시사한 것이다.
즉 연방 교육 지원금 중단을 무기로 해서 학교들에 인종 고려를 하지 않을 것을 요구했다는 것이 메릴랜드 주의 교사노조가 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이유라는 설명이다.
메릴랜드 주의 교사노조는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이번 교육부 서한이 위헌적이고,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물론 대학의 적극적 차별 금지 프로그램, Affirmative Action이 지난 2023년 연방 대법원의 판결로 종료되기는 했는데 그 판결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한 것이라고 소장에서 지적했다.
이번 교사노조 소송에 따르면, 지난 14일자 서한은 여러 행정부 조치의 표적이 되어 온 이른바 DEI, 즉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프로그램을 학교에서 금지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자발적인 학생 그룹을 금지하고 인종 기반 주제의 교육을 금지하는 등 DEI 프로그램 종료보다 훨씬 더 나아가서 학교에서 자유롭게 고려할 수있는 여러 요소들을 강제적으로 억압하게 만드는 내용이라는 비판도 담겨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교육부 서한에서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학교에 대해 연방 자금 지원을 중단하거나 다른 강제 조치를 취하겠다고 위협했다.
교사노조는 이번에 제기한 소송에서 잘 정립된 판례를 근본적으로 뒤집고 다시 썼다고 비판했다.
교사노조는 이번 소송을 통해 연방법이 인종과 인종 관련 주제에 대한 교육을 금지하지 않으며, 대법원도 교육에서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등을 증진하려는 노력을 결코 금지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받겠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메릴랜드 주 교사노조의 소송 제기에 대해 연방 교육부 대변인은 현재 진행 중인 소송 관련해서는 언급하지 않는 것이 기본이라며 말을 아끼는 모습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