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주에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주 정부가 제공해주는 공공건강보험이 Medi-Cal인데이번에 나온 적자폭이 당초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예산보다 무려 62억달러가 부족한 상황인데지난주 캘리포니아 주 의료보험 당국이 주 의회에 보고하면서34억달러 긴급 지원을 요청했던 것보다도 28억달러가 더 추가된 것이다.
공화당 측은 캘리포니아 주가 불법체류자들에게까지의료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했기 때문이라면서이와 관련해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캘리포니아 주 의료보험 정책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Medi-Cal에서적자가 대단히 큰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여서 저소득층으로 분류가 되면Medi-Cal에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가입해여러가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있다.
그런데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지난 여름예산안에 서명할 때보다 62억달러가 더 지출된 것이다.
거의 1,500만여 명의 캘리포니아 주민들이Medi-Cal을 통해 의료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Medi-Cal을 감독하는 보건 서비스부의 수장인 미셀 배스 장관은예산 청문회에서 적자가 났지만 관리할 수있다고 말했다.
대출과 추가 자금 등으로 올해(2025년) 남은 기간 동안캘리포니아 주 정부가 의료보험 비용을 감당할 수있다는 것이다.
미셀 배스 장관은 예산 청문회에서 캘리포니아 주 의원들에게이렇게 당초 예상을 넘어서는 지출을 하게된 이유에 대해서 언급했다.
미셀 배스 장관은 가장 큰 이유로 Medi-Cal에 가입할 수없는합법적 지위를 갖지 않은 불법체류자 숫자를 과소평가했다고 인정했다.
그런데 불법체류자들이 Medi-Cal 혜택을 받고 있는 상황은최근 1~2년 사이 갑자기 급격하게 일어난 것이 아니라지난 10년 동안 꾸준히 계속되고 있는 현상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불법체류자들이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부정하게 Medi-Cal 프로그램에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캘리포니아 주 정부가 적용 범위를 확대시킨 것에 따른 결과다.
이같은 불법체류자들에 대한 적용 범위 확대와 더불어지난해(2024년) 1월1일부터 캘리포니아 주는Medi-Cal 가입 자격 관련한 재산 기준을 판단할 때주택과 저축, 자동차 등 특정 자산을 계산하지 않게 됐다.
그래서 더 많은 노인들이 Medi-Cal에 가입할 수있게 된 것도Medi-Cal 에산 적자가 이번에 62억달러나 나온 원인 중 하나가 됐다.
노인들도 이제 다른 모든 사람들처럼 소득에 따라Medi-Cal 혜택을 받을 수있는지에 대한 자격 여부가 결정된다.
이렇게 되자 캘리포니아 공화당은 민주당 측이Medi-Cal 혜택을 지나치게 확장해서 적용하고 있다며근소한 소득 차이로 Medi-Cal 가입이 되지 않는 서민들에게너무나도 불평등한 현실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서 민주당은 어쨌든 사람들을 보호하고한명이라도 더 많은 사람을 의료에 접근할 수있도록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그런 면에서 성공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캘리포니아 주에서 의료보험 문제와 관련해Medi-Cal 혜택 범위를 줄이는 것이 해결책이 아니라면서더 많은 예산을 끌어오는 노력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