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사회보장국SSA가 사기성이 짙은 소셜 시큐리티 연금 청구와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계좌 정보 변경을 원하는 기존 수급자와 신규 신청자를 대상으로 신원 확인 절차를 대폭 강화합니다.
새로운 규정 적용 대상자는 오는 31일부터 전화가 아닌 사회보장국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신원을 확인해야하고 이 서비스에서 신원 확인을 완료할 수 없을 경우 직접 가까운 지부를 방문해야 해 불편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사회보장국 SSA가 신원 확인 절차를 대폭 강화합니다.
사회보장국은 소셜 시큐리티 신규 신청자와 계좌 정보 변경을 희망하는 기존 수혜자를 대상으로 신원 확인 절차를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새로운 규정 적용 대상자는 오는 31일부터 전화를 통해 신원 확인을 할 수 없게됩니다.
대신 사회보장국의 ‘My Social Security’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신원을 확인해야 합니다.
온라인 서비스에서도 신원이 제대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신원 확인 절차를 완료하기 위해 가까운 사회보장국 지부를 직접 방문해야합니다.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사회보장국 지부를 직접 찾아 입금 계좌 정보 변경을 요청하면 하루안에 완료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입금 계좌 정보 변경 요청을 하면 기존 30일 정도가 걸렸던 것이 하루로 단축된다는 것입니다.
사회보장국은 신원 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것에 대해 사기성이 짙은 소셜 시큐리티 연금 청구와 함께 청구 남용이 증가해 피해액이 눈덩이 처럼 불어났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르랜드 두덱(Leland Dudek) 사회보장국 커미셔너 대행은 사기적인 청구로 인해 매년 1억 달러 이상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신원 확인 절차를 대폭 강화하면 대규모 손실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국민을 보호하고 서비스 제공 속도도 개선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신원 확인 절차 강화로 수혜자들의 불편은 가중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은퇴자 옹호 단체들은 사회보장국의 수혜자 신원 확인 절차 강화로 외곽 지역 고령자와 장애를 가졌거나 인터넷 이용이 제한적인 주민들은 악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또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이끄는 정부효율부의 연방 정부 내 대규모 인력 감축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신원 확인 절차까지 강화되면 불편함은 더할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이미 전국 47개 사회보장국 지부의 임대 계약이 종료될 예정인데다 인력도 대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는데 새로운 규정에 따라 밀려드는 수혜자들을 어떻게 소화하냐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새로운 신원 확인 절차에 따른 소셜 시큐리티 수혜자들의 불편은 점차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이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