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카운티가 올해(2025년) 1월 발생한 대형 산불 관련해서 피해 주민들이 보다 신속하게 주택을 재건할 수 있도록 새로운 시범 프로그램을 도입하기로 결정을 내렸다.
LA 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오늘(5월6일), '셀프 인증(Self-Certification)'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안건을 수퍼바이저 전원의 만장일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이번 안건은 캐서린 바거(Kathryn Barger) 수퍼바이저와 린지 호바스(Lindsey P. Horvath) 수퍼바이저가 공동 발의했으며, 지난 1월 이튼(Eaton), 팰리세이즈(Palisades) 산불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의 조속한 주택 복구를 돕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다.
이 프로그램은 자격을 갖춘 건축 전문가들이 건축법 기준에 부합하는지 스스로 인증할 수 있도록 허용해 인허가 과정을 간소화하고 승인 시간을 대폭 단축하는 것이 그 핵심 내용이다.
캐서린 바거 수퍼바이저는 주민들이 집을 다시 짓기 위해 몇 개월, 심지어 몇 년씩 기다리게 할 수는 없다는 점을 언급했다.
캐서린 바거 수퍼바이저는 셀프 인증 제도가 관료적 절차를 줄이고, 안전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빠르게 주택을 복구할 수있도록 도움을 준다고 강조했다.
이번 시범 프로그램은 이튼 산불과 팰리세이즈 산불로 주택에 피해를 입은 LA 카운티 지역에 우선적으로 적용되는데, 총 16,000여 채 이상의 구조물이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 불가피한 대응이다.
LA 카운티 공공사업국(DPW)은 오늘 안건 통과로 즉각적으로 이 프로그램의 설계와 시행에 착수해야 하며, 시범 운영 후 120일 이내에 그 효과와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LA 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에 보고를 해야 한다.
또한, 이번 안건은 AI 기반 설계 심사 소프트웨어 등 새롭게 도입된 자동화 기술로 절감된 비용을 주민들에게 환원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도록 했다.
LA 카운티 최고행정책임자(CEO)는 30일 이내에 관련 수수료 면제 가능성을 포함한 보고서를 별도로 제출할 예정이다.
캐서린 바거 수퍼바이저는 주민들이 재건을 준비하면서 한 푼이 아쉬운 상황이라는 것을 여러차례 말했다.
캐서린 바거 수퍼바이저는 관련 수수료 면제가 주민들의 실질적인 재정 부담을 덜어주는 현실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