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의회가 한 달 후인 오는 7월 4일까지 통과를 목표로 추진 중인 ‘메가 빌(Mega Bill)’을 둘러싸고 연방상원 내부에서 첨예한 이견이 표출되고 있다.
특히, 연방하원이 이미 통과시킨 메디케이드 축소 조항을 놓고 연방상원의 ‘메디케이드 온건파(Medicaid moderates)’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하원 법안 그대로 통과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따라서, 법안 내용에 상당한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들 ‘메디케이드 온건파’는 공화당 내 중도 보수 성향 의원들로 다양한 이념 스펙트럼을 대표하는 인물들로 꼽힌다.
미주리 주의 조쉬 하울리 연방상원의원을 비롯해서, 알래스카의 리사 머카우스키 연방상원의원, 메인주의 수전 콜린스 연방상원의원 등이 대표적이다.
연방상원의원으로 공화당 지도자인 존 튠(John Thune)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들 ‘메디케이드 온건파’의 지지를 얻지 못할 경우, 하원 법안의 상원 통과가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 정치적인 설득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연방하원 법안에는 메디케이드 수혜자에게 일정한 노동 요건을 부과하는 조항이 포함돼 논란이 일고 있다.
공화당 일부 의원들은 이에 동의하는 입장이지만 연방하원에서 통과된 ‘의료 제공자 세금(provider tax)’ 동결 조항은 각 주 정부의 재정 운용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어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웨스트 버지니아의 짐 저스티스 연방상원의원은 이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라고 평가하며 우려를 나타냈고, 미주리 주 조쉬 하울리 연방상원의원도 걱정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반면,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세금 동결이 아닌 대폭 삭감을 주장하며 강경한 입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추가 축소를 요구하고 있다.
그렇지만 공화당은 지역구로 돌아간 의원들이 유권자들의 반발을 체감한 가운데, 메디케이드 축소에 따른 정치적 리스크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분위기다.
아이오와주 조니 언스트 연방상원의원은 타운홀 미팅에서 주민들의 질문에 "우린 다 죽을 거예요"라고 응수해 논란을 빚었고, 민주당은 이를 정치적인 공격의 소재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CMS(메디케어·메디케이드 서비스국)의 메흐멧 오즈 국장은 메디케이드 노동 요건이 제도 개혁의 미래를 보장할 수 있는 조치라고 주장했지만, 야당인 민주당과 일부 중도 성향 의원들의 반대가 거세지고 있다.
이번 주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2026 회계연도 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 심의도 본격적으로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특히 군사건설·농업 분야를 다루는 세부 예산안에 대한 하원 심의가 시작되며, 비국방 분야에 대한 22% 삭감이 포함돼 있어 민주당과의 정면충돌이 예상되고 있다.
연방상원 민주당 지도부는 공화당 법안의 일부 조항이 사법부 권한을 약화시킨다며 상원 법제사무관(Parliamentarian)에게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계획으로 알려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