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LA 도심에서 대단히 많이, 자주 보이고 있는 자율주행 택시 ‘Waymo’ 차량에 주차위반 딱지가 붙은 사진이 온라인에서 상당한 화제가 되고 있는 분위기다.
‘Waymo’ 택시는 자율주행이어서 운전자가 없기 때문이다.
구글 모회사 알파벳의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 회사 Waymo는 LA와 S.F. 등 대도시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운행을 하는 횟수나 차량 대수가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여서 운전자가 없는 자율주행차에 벌금이 부과되는 경우에 누가 벌금을 내야 하는 거냐는 질문이 시민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Waymo’ 택시는 비교적 잘 적응하면서 무난히 역할을 하고 있지만 길거리에는 여전히 혼란스러운 주차 표지판, 제한 시간 초과, 도로 청소로 인한 일일 구역 등 다양한 규제로 인해서 연간 70만여 건이 넘는 주차위반 티켓이 발부되고 있다.
물론 자율주행차라고 해서 주차위반에서 예외가 되지는 않는다.
최근 대형 커뮤니티 Reddit의 LA 지역 게시판에서는 “운전자도 없는 무인 차량에 왜 주차위반 딱지를 붙이는거지?”라는 흥미로운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오면서 크게 주목을 받았다.
“운전자가 없는데, 차가 주차위반 티켓을 인지할 수 있을까?”라고 한 Reddit 유저가 궁금하다는 식으로 질문을 던진 것이다.
그러자, 다른 유저는 Waymo 택시도 주차를 하기 때문에 주차 규칙을 지켜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Waymo 외에 Tesla도 곧 무인택시를 선보일 예정이고 앞으로 무인 자율주행차들이 늘어나는 추세여서 도로교통법규 위반 단속은 현실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Waymo는 지난해(2024년) LA에서 75건의 주차위반 딱지를 받았고, 샌프란시스코에서는 600건 가까운 위반을 저질렀다.
그 결과로 약 65,000달러 이상의 벌금을 냈다.
Waymo 측의 이썬 테이처(Ethan Teicher) 대변인은 회사가 모든 무인차의 주차위반 벌금을 납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썬 테이처 대변인은 앞으로 자율주행 차량들이 주차위반 행위를 저지르지 않고 운행을 할 수 있도록 기술적 업그레이드를 진행하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무인 자율주행차에 대한 주차위반 딱지는 차량에 대한 등록정보를 기반으로 부과되고 있으며, 해당 차량의 소유주인 Waymo가 그 책임을 지는 구조다.
그런데 자율주행 차량에 도로교통위반에 대한 책임을 묻는데는 현실적으로 상당한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자율주행차량이 신호위반이나 비상차량 진로 방해, 공사구역 진입 등 '운전자 판단'이 필요한 교통법규를 어겼을 경우에 주차위반에 대해서 티켓을 발부하는 것과는 달라진다.
NBC Bay Area의 보도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 경찰국장은 2년 전인 지난 2023년에 자율주행 모드로 작동 중인 차량에 대해서는 ‘운전위반(moving violation)’에 대한 벌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이는 자율주행 기술로 운행하는 차량에 대한 법적 공백을 보여주는 사례로, 앞으로의 교통규제와 보험·책임 체계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