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서명한 행정명령과 연방 정부 고위 관계자의 발언 등으로 인해, LA 지역 연방 예산이 대폭적으로 삭감될 전망이다.
그렇게 될 경우 노숙자 관련 예산을 비롯해 저소득층 주민들 주거 지원금 등이 크게 축소될 것으로 보여 각종 복지 혜택 감소로 인한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된다.
LA 카운티 수천 명의 저소득층과 노숙인을 위한 연방 주거 복지 예산이 대폭 축소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 연방 주택도시개발부(HUD) 지역 책임자가 LA카운티 고위 관계자와 가진 최근의 한 회의에서 대단히 부정적인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나 걱정이 커지고 있다.
이 주택도시개발부 지역 책임자는 LA에 대한 주택 예산을 끊도록 트럼프 대통령에게 권고할 것이라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발언이 알려지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LA카운티 인사들 중 에이미 퍼킨스(Amy Perkins) 노숙자 주거 정책 수석 고문은, 연방 주택도시개발부(HUD)의 윌리엄 스펜서(William Spencer) 서부 지역 행정관이 LA에 대해서 충분한 법 집행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고 전했다.
윌리엄 스펜서 행정관은 그러면서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에게 의견이 어떻냐고 묻는다면 LA를 디펀드하라고 권고할 것이라고 언급해 당시 많은 사람들을 충격에 빠트렸다.
디펀드는 예산을 중단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다.
윌리엄 스펜서 행정관은 특히, 마약이나 알코올 중독을 질병이 아닌 ‘나쁜 선택’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윌리엄 스펜서 행정관은 LA가 저소득층 지원 명목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도 집을 제공하려 한다며 비판하기도 했다.
에이미 퍼킨스 LA 카운티 노숙자 주거 정책 수석 고문은 당장 노숙자 지원금과 저소득층 주거 보조금 등에 스펜서 행정관의 권고가 치명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연방정부의 삭감이 산술적이고 기계적으로 이뤄지는 경우에 가장 취약한 사람들에게 직격탄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새로운 행정명령을 발표하며, 도시 내 방랑, 마약 사용, 불법 점거를 최대한 단속하는 주와 도시를 최우선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혀 논란에 불을 지폈다.
이에 따라 연방주택지원 예산이 단속 중심의 도시들에 집중되고, LA처럼 ‘선별적 단속’과 인권 중심 접근을 해온 도시들은 지원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피시아 데이븐포트(Fesia Davenport) LA카운티 최고경영자(CEO)는 LA 카운티 이사회에서 현재 카운티가 연방정부로부터 받는 주거·노숙자 지원 예산이 이번 행정명령으로 인해 삭감될 수 있다며, 보건의료(Medicaid), 산불 복구, 성폭력 피해자 배상 등으로 이미 부담이 큰 상황에서 ‘충격파가 몰려오고 있다고 언급했다.
연방 주택도시개발부(HUD)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2024년) 기준 약 25만9천여 명의 LA카운티 주민들이 주택도시개발부가 제공하는 주거 지원 혜택을 받고 있다.
그 중에서도 약 17만6천여 명은 ‘주택 바우처(Housing Choice Voucher)’ 수혜자들이다.
또한, LA노숙자서비스국(LAHSA)에 따르면, 연방 주택도시개발부(HUD)가 매년 지원하고 있는 'Continuum of Care' 프로그램을 통해 현재 LA카운티 전역에 9천 유닛이 넘는 영구 주택과 600여 개의 임시 거주 시설이 운영되고 있다.
이는 연간 약 2억2천만 달러 규모에 해당하는 것이다.
만약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기조에 따라 해당 예산이 삭감되면, 수만 명의 노숙자, 저소득층이 거리로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에이미 퍼킨스 고문은 이번 회의에서 최근 연방 정부 기조와 관련해 미국이 36조 달러의 국가 부채에 직면해 있다는 이유로 어느 정도 예산을 줄이려고 노력하는 건 충분히 이해할 수있지만, 그 부담을 가장 억압받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떠넘기는 것은 부당하다고 윌리엄 스펜서 행정관 앞에서 강하게 항의했다고 밝혔다.
캘리포니아 주는 연방에 납부하는 세금이 수령하는 연방 예산보다 약 720억 달러나 더 많았던 것으로 나타나, ‘정치적 응징성 삭감’에 대한 비판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