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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단기 주택 임대 등록 감소…규제·벌금 강화 여파

LA에서 단기 주택 임대가 지난 1년 사이 눈에 띄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큰 원인은 지난 2018년 제정된 주택 공유 조례(Home Sharing Ordinance)의 강화된 단속과 벌금 규정 때문이다.

LA 시 도시계획국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기준 4,228건이던 주택 공유 등록 건수는 올해 3,972건으로 6% 감소했다.

일부 단기 렌털 분석업체는 LA 메트로 지역에서 연간 40% 이상 줄었다고 추산하기도 했다.

이 같은 감소세에는 대형 산불로 주택이 소실되거나 피해자 주거 지원을 위해 단기 주택 임대가 중·장기 임대로 전환된 영향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강화된 규제와 과태료가 시장에 ‘냉각 효과’를 주고 있다는 분석이다.

올해 3월 LA시의회는 불법 단기 렌털 단속을 위해 위반 면적별로 최대 만6천 달러까지 벌금을 부과하고, 적발 전 단계에서 요원들이 직접 임대주택에 투숙해 증거를 확보하는 ‘잠입 조사’까지 승인했다.

다만, 예산 삭감으로 인력 충원은 이뤄지지 않았고, 실제 집행은 더딘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금에 대한 두려움은 이미 시장을 위축시키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평균 숙박 수익보다 과태료가 훨씬 크다 보니 호스트들이 스스로 매물을 거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단기 임대 대신 30일 이상 거주하는 ‘중기 임대(mid-term rental)’ 시장이 새로운 대안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평가한다.

출장자, 의료 인력, 학생 등 장기 체류 수요가 많은 LA 특성상 중기 임대 수익은 단기 임대보다 15~20% 낮더라도 안정성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주택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단기 임대가 줄어드는 것이 오히려 장기 임대 주택 공급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반론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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